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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해설과 2004년부터 축적된 법률 칼럼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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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서류에 소셜미디어 10년치 공개 예고 — 영주권·시민권 서식 개정
폐쇄한 계정도 포함, 가족 정보 항목까지 확대 영주권 신청서와 시민권 신청서에 적어야 할 항목이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서식을 개정해 최대 10년치 소셜미디어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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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수수료 최대 3배 인상 추진
국토안보부 제안규칙(NPRM) 게재 — 오는 8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 수수료가 종이 접수 기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온라인 접수 기준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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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땅을 밟아야 도착이다” — 연방대법원, 국경 밖 망명 신청 자격 불인정
Mullin v. Al Otro Lado, 2026년 6월 25일 선고, 6대3 멕시코 땅에 서 있는 상태로는 미국에서 망명(비호, asylum —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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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록과 영주권 —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기소 단계부터 기록 말소까지 — 이민법은 형사법과 다르게 계산한다 2026년 6월 23일, 미국 대법원은 형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권리에 관한 판결을 6 대 3으로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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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출두 중 복도 체포, 연방법원이 전국적으로 무효화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ICE 법원 구내 체포 정책 세 가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파기 — 신속추방 전환 전술에 제동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P. 케이시 피츠(P. Casey Pitts) 판사는 2026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