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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때문에 막혔던 이민비자, 8월 21일자로 풀렸습니다
국무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한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정지가 8월 21일 법원 판결로 취소됐습니다. 그 정책만으로 거절된 사건은 다시 심사되고, 포고령 10998의 39개국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누가 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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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해설과 2004년부터 축적된 법률 칼럼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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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한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정지가 8월 21일 법원 판결로 취소됐습니다. 그 정책만으로 거절된 사건은 다시 심사되고, 포고령 10998의 39개국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누가 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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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I-864) 새 서식(08/24/26)에 스폰서 신용조회 동의가 신설됐습니다. 신용을 동결해 두었다면 영주권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옛 서식은 9월 30일 소인까지 유효하고 10월 1일부터 새 서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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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이민항소위원회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로 나갔다 오는 것도 '출국'으로 본다고 결정했습니다. 불법체류가 180일·1년 이상 쌓인 사람은 재입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누가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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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부부의 해외여행이 2026년 8월 13일 결정으로 달라졌습니다. 신청한 배우자에게 불법체류가 쌓여 있으면 여행허가서로 나가도 3년·10년 입국금지가 걸립니다. 우리 부부가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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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일 이민국 온라인 제출 규칙이 시행됐습니다. 아직 온라인으로만 내야 하는 양식은 없지만 의무화 순서(180일·60일 공지·면제 신청서 I-936 $25)가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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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영주권 심사에서 정부 지원(공적부조)을 보는 기준이 바뀝니다. 배우자가 예전에 받은 지원, 아이가 지금 받는 지원, 신청자 본인이 받는 지원이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와 I-485·I-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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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과 18일, 이민국이 세 개의 신청서를 새 양식으로 바꿉니다. 취업허가 신청서(I-765),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I-539), 영주권 신청서(I-485)입니다. 이민국은 이번에는 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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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한 달 동안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체포 건수는 4만 9,571건으로, 이 통계가 수집된 2022년 10월 이후 월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숫자에서 정작 눈여겨볼 부분은 총량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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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연방검찰은 10년 넘게 위장결혼을 조직적으로 꾸며온 일당 11명을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혼을 앞세워서 외국인들에게 이민 신분을 만들어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