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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기존 양식으로 내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2026년 9월 15일과 18일, 이민국이 세 개의 신청서를 새 양식으로 바꿉니다. 취업허가 신청서(I-765),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I-539), 영주권 신청서(I-485)입니다. 이민국은 이번에는 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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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해설과 2004년부터 축적된 법률 칼럼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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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과 18일, 이민국이 세 개의 신청서를 새 양식으로 바꿉니다. 취업허가 신청서(I-765),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I-539), 영주권 신청서(I-485)입니다. 이민국은 이번에는 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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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한 달 동안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체포 건수는 4만 9,571건으로, 이 통계가 수집된 2022년 10월 이후 월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숫자에서 정작 눈여겨볼 부분은 총량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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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연방검찰은 10년 넘게 위장결혼을 조직적으로 꾸며온 일당 11명을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혼을 앞세워서 외국인들에게 이민 신분을 만들어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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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USCIS)이 2026년 8월 18일, 공적부조 심사 기준을 새로 담은 정책 알림 PA-2026-09를 냈습니다. 이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그날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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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USCIS)이 귀화 —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 — 심사에서 30여 년 만에 이웃 조사를 재개했고, 같은 시기에 시민학 시험 난이도를 높였으며, 선한 품성 판단 기준도 넓혔습니다. 세 변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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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제4연방항소법원은 예배 장소 인근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5년 1월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퀘이커·시크·침례교 소속 종교 단체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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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생)·J(교환방문) 비자는 학적이 유지되는 동안 별도 만기일 없이 신분이 유지되는 D/S(Duration of Status, 체류 기간)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없애고 확정된 만기일을 부여하는 최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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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USCIS)은 2026년 8월 5일 정책 알림 PA-2026-05를 발표해 정책편람(Policy Manual)을 개정했습니다. 신청서가 요구하는 초기 증거가 빠진 채 접수되면, 보완 요청(RFE, Re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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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심사국(EOIR)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민법원 계류 사건은 2024회계연도 392만 4,99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줄기 시작해, 2026회계연도 3분기 346만 9,569건이 되었습니다. 계류 건수에는 추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