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연방항소법원 8월 18일 결정 — 전국 확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배 장소 단속이 전부 막힌 것도 아닙니다

2026년 8월 18일, 제4연방항소법원은 예배 장소 인근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5년 1월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퀘이커·시크·침례교 소속 종교 단체들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에 없앤 사전 승인 절차를, 항소법원이 이 소송의 원고들에게 한해 되살린 것입니다. 이 소식은 종교 자유의 전면적 승리처럼 들리기 쉽지만, 실제로 바뀐 범위는 훨씬 좁습니다. 무엇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이 판결을 읽는 핵심입니다.

사라진 절차와 되살아난 절차

"2021년 정책은 예배 장소와 종교 학습 장소를 포함한 보호구역 안이나 인근에서, 가능한 최대한 집행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2021년부터 예배 장소를 포함한 보호구역(단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자제하는 특정 장소)에서 단속을 자제하는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낸 지침은, 체포와 구금, 수색, 검문, 서류 송달, 면담, 감시 같은 집행 행위를 보호구역 안이나 인근에서 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 임박한 사망·폭력·상해의 위험, 국경 통과자를 직접 목격한 뒤의 현장 추적, 증거가 인멸될 임박한 위험, 안전한 대체 장소가 없는 경우처럼 정해진 긴급 상황이 아니면, 집행 전에 반드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든 아니든, 집행은 비공개 장소에서 사람들의 접근을 최소한으로 막는 방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국토안보부 직무대행 벤저민 허프먼이 이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새 지침은 "관리들이 재량과 건전한 상식을 쓰면 되고, 어디서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기관장이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전 승인 절차가 사라졌고, 예배 장소를 다른 장소와 달리 취급할 근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 폐지 결정 자체를 무효로 돌린 것이 아닙니다. 원고로 나선 퀘이커·시크·침례교 단체들에 한해, 정부가 다시 2021년 정책을 지키도록 잠정적으로 명령한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입니다. 정책 폐지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살아 있고, 이번 소송의 원고가 아닌 예배 장소에서는 새 지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 —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 피해

"협동침례교회연맹 소속 한 교회는 영어 수업 출석이 66% 줄었다고 법원에 진술했습니다."

법원이 원고들에게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퉈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근거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실이었습니다. 정책이 바뀐 뒤 예배와 사역 참석이 줄어든 피해가 새 정책에서 비롯됐고, 법원 명령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는 퀘이커 모임 여섯 곳, 새크라멘토 시크 사원, 그리고 1,400개가 넘는 개별 교회로 이루어진 침례교 네트워크인 협동침례교회연맹입니다.

여러 교회가 출석 감소를 보고했고, 일부는 신념에 어긋남에도 문을 잠그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퀘이커 모임들은 무장한 법 집행 인력의 존재 자체가 예배를 방해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출석 감소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정부 측에서도 다투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종교 행사에 실질적 부담(종교 활동을 실제로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부담은 기간이 짧더라도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취급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항소법원은 하급심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근거가 된 법률은 종교자유회복법입니다. 정부가 종교 행사에 실질적 부담을 지울 때는, 그 조치가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덜 제한적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정한 법률입니다. 정부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놓친 지점

"증거도 법적 논거도 없이 사건을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말은 구두변론에서 나온 것으로, 재판부 세 명 중 한 명이 따로 덧붙인 의견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종교자유회복법 소송에서 정부가 이기려면, 문제된 조치가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덜 제한적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하급심에서 이 부분에 관한 법적 논거도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항소심에 가서야 2025년 정책이 "국가 이민법의 통일적 집행이라는 긴절한 이익"을 증진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급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로 의견을 낸 판사는, 하급심 법원이 정부에게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주장이라도 밝히라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산된 소송 전략이었는지 단순한 부주의였는지는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승소는 법 조문 자체의 강력함이라기보다, 원고 측이 쌓은 구체적 기록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함께 제기한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적 결사의 자유(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자유) 쟁점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자유회복법만으로 결론이 났으므로, 다른 헌법 조항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명령이 닿는 범위

"하급심은 원고가 요청한 전국 범위의 금지명령과, 집행 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도록 하라는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실제로 바꾸는 범위는 좁습니다. 명령의 대상은 국토안보부가 이 소송의 원고들의 예배 장소 안이나 인근에서 집행 행위를 할 때, 2021년 정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교회와 사원, 성당은 이번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전 2021년 정책이 보호구역으로 열거했던 학교·병원·대피소 같은 다른 장소로도 이번 명령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급심은 원고 측이 요청한 전국 범위의 금지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집행 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도록 하라는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애초에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장소 수나 주(州) 개수 같은 숫자는 이번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고에 이름을 올린 곳이라 해도 단속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이 명령이 금지하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행정영장(법원이 아니라 이민 당국이 스스로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예배 장소 안이나 인근에서의 체포를 막지 않습니다. 영장이 없어도 국가안보 위협, 임박한 사망·폭력·상해의 위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현장 추적,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인멸될 임박한 위험 같은 사정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하고 사후에 협의합니다. 되살아난 것은 단속 금지가 아니라 절차라는 뜻입니다.

협동침례교회연맹이 1,400개가 넘는 교회로 이루어진 단체라는 것과, 이번 명령이 그 모든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소속 교단이 원고라는 사실만으로 개별 교회가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적용되는지는 판결문과 하급심 명령 자체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

"이 명령은 예비 금지명령이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예비 금지명령, 즉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적용되는 임시 결정입니다. 재판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들이 입는 피해를 잠정적으로 막아 두는 조치입니다. 항소법원은 하급심에 이런 임시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을 뿐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정부가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와 논거를 새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피해를 기록하고 법정에서 다툰 원고들에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질적인 보호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그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판결문을 통해서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언론에서 전해지는 요약만으로는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나 사원이 필라델피아·뉴잉글랜드·볼티모어 등 퀘이커 연회, 새크라멘토 시크 사원, 협동침례교회연맹 소속이 아니라면 이번 명령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각 종교 단체는 출입 절차, 영장 확인 방법, 신도 안내 방식 같은 이민 단속 대응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 실질적인 이유는 출석 감소나 예배 방해 같은 구체적 피해를 진술과 자료로 쌓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단체라면, 단속으로 인한 출석 변화나 활동 위축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판결 소식 하나로 안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범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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