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재정보증서를 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가족초청 영주권 상담과 사건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초청한 가족이나 공동 스폰서가 소득 기준을 넉넉히 넘는 재정보증서(I-864, 신청자의 생활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를 냈는데도, 이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재정 형편을 문제 삼아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따지는 것은 '공적부담', 곧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 도움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큰지입니다. 여기에 9월 18일 시행된 새 규칙은 그 뒤에 낸 신청서부터 재정보증서가 심사에서 갖는 힘을 줄였습니다.

재정보증서는 처음부터 갖춰야 할 조건이었지 통과증은 아니었습니다

"이민법은 공적부담을 판단할 때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산과 재정 상태, 학력과 기술을 최소한 고려하라고 정하고, 재정보증서는 그에 더해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는 대부분 재정보증서를 내야 합니다. 초청한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가구 크기별로 정한 빈곤선 소득의 125%에 못 미치면,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을 더하거나 공동 스폰서가 따로 재정보증서를 내 기준을 채웁니다. 재정보증서가 없거나 기준에 못 미치면 다른 사정을 따져 보기 전에 그것만으로 공적부담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넘는 재정보증서가 영주권을 보장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남편의 소득이 모자라 소득이 넉넉한 친척이 공동 스폰서로 섰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한 아내가 일한 적도 내세울 기술도 없다면 법이 보라고 한 항목 가운데 일과 기술은 아내에게 불리하게 나옵니다. 2022년 규정은 충분한 재정보증서를 "유리하게 반영한다"고 적어 두었고, 실무에서는 재정보증서만 튼튼하면 공적부담 문제는 대개 넘어간다고 여겨 왔습니다.

9월 18일 규칙은 '유리하게 반영한다'는 조항을 지웠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칙을 설명하면서, 심사관이 사건 내용을 보고 재정보증서를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고문인 연방관보에 7월 20일 실리고 9월 18일 시행된 새 규칙은 2022년 규정의 공적부담 조항들을 없앴습니다. 규칙의 설명은 신청자의 자립과 관련된 사실이면 무엇이든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적부담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일 책임도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이 규칙은 우체국 날짜 도장(소인)이 9월 18일 이후이거나 그날 이후 온라인으로 낸 영주권 신청서(I-485)부터 적용됩니다.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산, 학력과 기술을 모두 보는 틀은 그 전에도 같았으므로, 그 전에 낸 신청서도 신청자 본인의 형편이 아주 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 내부 심사 지침인 정책편람은 심사관이 충분한 재정보증서를 대체로 반영하라고 적습니다. 다만 상급자가 동의하면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심사관은 거절하기 전에 보내는 거절 예고 통지나 거절 통지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반영하더라도 그 무게는 보증인이 실제로 생활비를 댈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침은 보증인과 신청자의 관계와 함께 사는지, 예전에 보증한 사람을 실제로 부양했는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얼마나 넘는지를 봅니다. 보증인이 정부 혜택을 받는지,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받은 적이 있는지, 파산 같은 기록도 봅니다. 따로 사는 먼 지인이 기준을 겨우 넘는 소득으로 여러 사람의 보증을 섰다면, 그 재정보증서는 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때 쓰는 국무부 지침(2024년 9월 판)은 제대로 낸 재정보증서라면 보통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신청자 본인의 형편이 심사의 중심에 섭니다

"정책편람은 은퇴했거나 은퇴가 가깝거나 일할 계획이 없는 신청자라면 은퇴 계획과 연금, 가구의 재산이 더 중요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새 영주권 신청서는 신청자 가구의 1년 소득과 재산, 빚을 구간으로 고르게 하고, 빚에는 신용카드 잔액까지 넣게 합니다. 가진 기술과 자격증을 적게 하고, 소득이 낮아야 받는 정부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언제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까지 묻습니다.

여기서 신청자의 형편은 혼자의 형편이 아니라 가구의 형편입니다. 지침은 함께 사는 배우자와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형제자매, 그리고 세금 신고서에서 신청자와 부양가족 관계로 묶인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소득과 재산을 합쳐 봅니다. 함께 사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도 신청자 쪽 가구 소득에 들어갑니다.

특히 걱정되는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 없이 시민권자 자녀에게 기대어 살 연로한 부모, 일한 기록도 취업 계획도 없는 사람, 큰 병이 있는데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 규칙이 적용되는 신청자라면 9월 18일 이후 본인이 받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나 푸드스탬프(식품 지원) 같은 혜택도 심사에 들어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받은 혜택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건강은 신체검사서(I-693)에 의사가 적은 내용을 대체로 따릅니다. 일하거나 스스로 생활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병이 적혀 있다면, 치료비를 감당할 건강보험과 가구 소득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배우자 가운데는 아직 취업허가가 없어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가 없이 일해서 기록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국에서 일한 경력과 자격증, 취업허가를 받으면 채용하겠다는 일자리 제안서가 앞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일한 기록과 앞으로의 취업 계획, 학위와 면허·자격증, 영어 실력을 포함한 기술, 소득이 낮아야 받는 정부 혜택이 아닌 건강보험, 예금과 재산입니다. 신청서 지시서는 재정보증서와 그 증빙 말고는 공적부담 관련 증거를 원칙적으로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규칙 설명에서 자립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라고 적었고, 이민국이 추가 서류 요청을 반드시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신청할 때부터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나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이민법 규정은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적부담을 이유로 추가 서류 요청이나 거절 예고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가 지적한 점에 맞춰 재정보증서와 신청자 가구의 형편을 함께 보강해 답해야 합니다.

보증인과의 관계나 보증인의 다른 보증이 문제로 지적됐다면, 신청자와 더 가까운 가족이 공동 스폰서로 새로 재정보증서를 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동 스폰서는 미국에 사는 18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소득이나 재산으로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거절 이유가 공적부담이 아니라 재량일 수도 있습니다. 재량이란 자격을 갖췄어도 이민국이 사정을 따져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민국은 5월 21일 메모에서 이 점을 다시 강조하며, 재량으로 거절할 때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비교해 통지에 적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무에서 본 재량 거절 통지 가운데는 체류 기간을 넘긴 사실과 함께 일한 경력이 없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든 것도 있었습니다.

항소는 안 되지만 거절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우편으로 받았다면 33일 안에) 이민국에 결정을 다시 봐 달라는 재심이나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체류 신분이 없는 신청자는 거절 뒤 이민법원에 소환될 수 있고, 그때는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 신청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소환되지 않았고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그대로라면 형편을 보강해 이민국에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적부담 하나만 걸리고 다른 요건은 다 갖춘 경우에는, 이민국이 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영주권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청자가 먼저 요청할 수 없고, 이민국이 거절 예고 통지로 권할 때만 가능합니다.

새 규칙을 두고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와 뉴욕시, 민간단체가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칙을 멈추는 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주장을 적어 내는 일정이 내년 3월 12일까지 잡혀 있고,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규칙대로 심사받는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재정보증서는 이제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첫째, 신청자 본인과 가구의 일한 기록, 일자리 제안, 자격증, 건강보험, 예금 내역을 챙겨 처음 신청할 때 함께 내십시오. 둘째, 보증인을 고를 때 소득만 보지 마십시오. 함께 사는 가까운 가족일수록, 소득이 기준을 넉넉히 넘을수록 좋습니다. 셋째, 공적부담이나 재량을 이유로 한 통지를 받으면 답변 기한부터 확인하고 지적받은 점을 보강해 답하십시오. 9월 18일 전에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는 분도 같은 서류를 챙겨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재정보증서(I-864)가 소득 기준을 넉넉히 넘으면 공적부담 심사는 통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법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산과 재정 상태, 학력과 기술을 최소한 고려하라고 정하고, 재정보증서는 그에 더해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정보증서가 없거나 기준에 못 미치면 그것만으로 거절 사유가 되지만, 기준을 넘는다고 영주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9월 18일 시행된 새 규칙은 충분한 재정보증서를 유리하게 반영한다는 2022년 조항을 없앴고, 심사관은 상급자가 동의하면 재정보증서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9월 18일 공적부담 규칙은 언제 낸 영주권 신청서부터 적용되나요?

우체국 날짜 도장(소인)이 9월 18일 이후이거나 그날 이후 온라인으로 낸 영주권 신청서(I-485)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낸 신청서에도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산, 학력과 기술을 모두 보는 틀은 같았으므로, 신청자 본인의 형편이 아주 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공적부담을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민국의 영주권 거절 결정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거절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우편으로 받았다면 33일 안에) 이민국에 재심이나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체류 신분이 없는 신청자는 이민법원에 소환될 수 있고, 그때는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 신청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공적부담 하나만 걸리고 다른 요건은 다 갖춘 경우에는 이민국이 거절 예고 통지로 권할 때 보증금을 맡기고 영주권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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