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서류를 내야 하고, 자격 없는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은 내년 3월 중순까지가 기한입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11월 12일 정부의 공식 기록인 연방 관보에 최종 규칙을 실었고,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공주택이나 섹션 8(정부가 집세 일부를 대 주는 임대 보조)을 받는 집은 앞으로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시민권이나 자격 있는 체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노인,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내나

"주택도시개발부의 새 규칙은 지원받는 집의 가족 모두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시민권이나 자격 있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없는 가족이 있어도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 가족 몫만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서명만 하면 됐으며, 62세 이상 영주권자 같은 노인은 나이 증명만 냈습니다. 새 규칙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바꿨습니다.

가족마다 신고서와 신분 조회 동의서를 냅니다. 신고서는 거짓으로 쓰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아이 몫은 함께 사는 보호자가 서명합니다. 시민권자는 사회보장번호를, 비시민권자는 영주권 카드 같은 이민 서류를 함께 냅니다. 내는 곳은 해마다 소득 서류를 내던 곳, 곧 주택청이나 건물 관리 사무실입니다.

주택청 등은 국토안보부의 신분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시민권자가 여기서 확인되지 않으면 통지를 받고 30일 안에 미국 출생증명서·귀화증서·미국 여권 같은 서류의 원본이나 발급 기관이 확인해 준 사본을 냅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 신분은 영주권자, 난민·망명 승인자 등 법이 정한 몇 가지입니다. 학생·방문 비자는 법이 따로 제외했고, 취업 비자, 어릴 때 미국에 온 사람을 위한 DACA, 임시 보호 신분인 TPS도 목록에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만 해 둔 사람도 그것만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함께 사는 집을 '신분이 섞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사위나 며느리, 비자 기간이 끝난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한인 가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그동안 자격 있는 사람 수의 비율만큼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섹션 8 바우처라면 4명 가운데 2명만 자격이 있을 때 정부가 내 주는 집세 보조가 절반이 되는 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이 기한 없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서류 제출과 조회, 청문까지 신분 확인 절차가 모두 끝났는데도 자격 없는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면, 집 전체의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새 규칙은 신분이 섞인 가정에서 아직 서류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12월 14일부터 90일 안에 내도록 정했습니다."

계산하면 내년 3월 14일까지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므로 그 전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모두가 시민권자이거나 자격 있는 신분인 집은 12월 14일 이후 처음 하는 소득 재심사 때 냅니다. 해마다 소득 서류를 내는 때나, 중간에 소득이나 가족 구성이 바뀌어 다시 심사받는 때입니다.

주택청 등은 1월 11일까지 안내문을 보내야 합니다. 안내문이 늦게 와도 기한은 12월 14일부터 계산되므로, 기다리지 말고 미리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내면 계속 사는 동안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영주권 승인처럼 가족의 신분이 바뀌면 바로 주택청 등에 알리고 새 서류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시민권자이거나 자격 있는 신분인데 서류를 제때 못 구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려 재발급을 기다리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때는 그 가족의 신고서와 동의서를 먼저 내고, 서류를 성실히 구하고 있다고 적어 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청 등은 기한을 늘려 줘야 합니다. 늘릴 수 있는 기간은 가족 전체를 합쳐 60일까지입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가족처럼 아직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벌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확인이 끝난 뒤에는

"새 규칙은 자격 없는 가족이 있는 집의 지원을 끊기 전에, 다른 집으로 옮길 시간을 주려고 6개월 단위로, 모두 합쳐 18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조회로 확인이 안 되면 주택청 등은 서면으로 알립니다. 기록이 틀렸다면 그 기록을 가진 기관, 예를 들어 이민국에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끊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청문, 곧 주택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류를 낼 수 있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는 지원이 끊기지 않고, 그동안은 자격 있는 가족 몫만큼 받습니다.

끝내 자격 없는 가족이 남으면 지원은 끊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종료 유예'로, 지원을 바로 끊지 않고 이사할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종료 유예는 주택청 등이 허락해야 받을 수 있고, 처음에는 최대 6개월입니다. 다른 적당한 집이 없다고 판단되면 6개월씩 늘어나, 처음 기간을 합쳐 원칙적으로 모두 18개월까지입니다. 그동안에도 자격 있는 가족 몫은 받습니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가 있는 가정에는 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어머니와 딸, 영주권 신청만 해 두었을 뿐 다른 자격 신분은 없는 사위가 섹션 8 아파트에 산다면 이 집은 신분이 섞인 가정입니다. 어머니와 딸은 3월 14일까지 신고서와 동의서, 사회보장번호를 내고, 조회에서 확인이 안 되면 그때 출생증명서나 여권을 냅니다. 사위는 자격이 있다고 적을 수 없으니 낼 서류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을 끊겠다는 통지를 받고, 청문을 거쳐 종료 유예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사위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알려 자격 있는 가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이런 가정을 전국에 약 2만 가구로 보고, 캘리포니아·텍사스·뉴욕에 몰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으로 다투는 집은 많아야 5% 정도이고 대부분은 스스로 이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함께 진행되는 이민 단속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격 없는 가족이 따로 나가 살면, 남은 가족의 지원은 그 사람 때문에 줄거나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나가기 전에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기다리는 배우자라면, 따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심사에서 그 사정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갈지 말지는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영주권자나 영주권 신청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이사하면 10일 안에 이민국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격 없는 사람을 그런 줄 알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했다고 주택청 등이 판단하면, 집 전체가 24개월 이상 지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족을 주택청 등에 알리고 그 몫을 뺀 지원을 받아 온 집에는 법이 이 제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숨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민법으로 따져 볼 것

"이민법은 정부 혜택을 받으려고 시민권자라고 거짓말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입국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데 신고서에 시민권자라고 적으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도 길이 막힐 수 있고, 아주 좁은 예외 말고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가족은 서명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안내문에는 '가족 중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청 등이 국토안보부에 알린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2000년 정부 부처들이 함께 낸 공고에 따르면, 조회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것만으로는 불법 체류자로 보고 신고할 수 없습니다. 추방 명령처럼 이민 당국이나 법원이 내린 결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새 규칙도 주택청 등이 이 공고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고 정했습니다. 예전에 추방 명령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주택도시개발부는 11월 10일 보도자료에서, 국토안보부와 맺은 협약에 정보를 나눠 주택 지원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고 '적절한 단속 조치'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은 신분 확인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정보를 넘긴다고 하면서도, 그 뒤 국토안보부가 어떻게 쓰는지는 주택도시개발부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낸 정보가 이민 단속과 무관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가족 모두의 서류를 먼저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카드, 귀화증서나 미국 여권, 아이들의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번호가 그 대상입니다. 신분이 섞인 가정은 3월 14일보다 앞서 서류를 내고, 서류가 늦어지면 기한 안에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지원을 끊겠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청문과 종료 유예가 있으니, 서둘러 집을 비우기 전에 이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이 애매한 가족이 있다면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데도 서류를 내야 하나요?

네. 12월 14일부터 공공주택이나 섹션 8을 받는 집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족 모두에 대해 신고서와 신분 조회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사회보장번호를,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같은 이민 서류를 함께 냅니다. 이런 집은 12월 14일 이후 처음 하는 소득 재심사 때 내면 됩니다.

Q. 영주권을 기다리는 가족과 함께 살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만 해 두었을 뿐 다른 자격 신분이 없는 가족이 함께 살면, 그 집은 '신분이 섞인 가정'이 됩니다. 아직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12월 14일부터 90일 안, 계산상 내년 3월 14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 뒤 자격 없는 가족이 남으면 지원이 끊길 수 있지만, 통지를 받고 30일 안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주택청 등이 허락하면 이사할 시간을 주는 종료 유예를 원칙적으로 최대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알리고 새 서류를 내면 됩니다.

Q. 신고서에 시민권자라고 적어도 되나요?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신고서는 거짓이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서명하고, 이민법은 정부 혜택을 받으려고 시민권자라고 거짓말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입국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걸리면 나중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도 길이 막힐 수 있고, 아주 좁은 예외 말고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가족은 서명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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