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답변의 오류와 중요한 허위진술을 구별하는 기준
영주권 신청서를 준비하다 보면 오래전 비자를 받을 때 적었던 경력이나 혼인관계, 미국 체류 이력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 신청서의 답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사실대로 쓰자니 앞선 답변과 맞지 않고, 그렇다고 틀린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행인에게 맡겼던 신청이라면 어떤 내용이 제출되었는지조차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비자 답변은 현재의 영주권 심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답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허위진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부터 틀린 답이었는지, 잘못된 줄 알고도 제출했는지, 심사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여러 해가 지났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했더라도 당시 질문과 답변을 살펴봅니다.
틀린 답이 모두 고의적인 허위진술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거짓임을 알면서 중요한 사실을 제시해 이민 혜택을 얻었거나 얻으려 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비자나 영주권 등 본인의 이민 혜택을 받으려고 미국 정부에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제시하면, 입국이나 영주권 승인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답변뿐 아니라 인터뷰에서 한 말과 제출한 증빙도 포함됩니다. 결국 비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허위진술로 그 혜택을 얻으려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실수나 사실이라고 믿고 한 답변은 거짓임을 알면서 한 말과 구분합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잘못 제시했다면, 심사관을 속이려는 별도의 의도까지 입증되어야만 이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인지는 심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사실대로 답했다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내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답변 때문에 자격을 확인할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했다면 거절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우도 봅니다. 겉으로는 작은 오류처럼 보여도 어느 자격 요건에 연결되는 답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격과 관계없는 오류는 이 허위진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량 심사에서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빈칸으로 둔 답변도 질문의 뜻을 알면서 사실을 일부러 감춘 것인지 살핍니다. 지금과 예전 답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이에 사정이 바뀐 것인지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맞았던 답까지 지금의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짓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행인이 작성했다면 서명 경위도 봅니다
"신청서 서명은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는 강한 추정을 낳지만, 다른 사람의 속임수 등을 입증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서류가 익숙하지 않아 대행인이나 대리인에게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거짓 내용을 알았거나 허용했다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명한 신청서는 그 내용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합니다. 영어를 읽지 못했다거나 대행인이 알아서 작성했다는 설명만으로 그 추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2018년 이민항소위원회는 종교직 근무를 근거로 영주권을 받은 부부의 추방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남편은 서류에 적힌 교회에서 일한 적이 없었지만, 부부는 대행인이 준비한 영어 서류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판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등을 들어 그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사기나 속임수, 부정행위를 입증하면 서명에 따른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부는 대행인에게 속았다는 주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했다고 모든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당시 사정과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대신 낸 신청이라면 나이와 이해·판단능력도 함께 살핍니다.
대행인에게 처음 전달한 답변과 실제 제출본을 비교하면 내용이 어디에서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번역 전 문서나 주고받은 이메일, 검토했던 초안도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읽거나 설명받는 일을 피했다면,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잡는 것과 법적인 철회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시 철회는 허위진술을 한 같은 절차 안에서 자발적으로, 발각되거나 추궁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 답이 틀렸다면 이번에는 사실에 맞는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신청서를 정확히 쓴다고 과거의 중요한 허위진술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와 이민국 정책은 자발적이고 적시에 한 철회를 인정하지만, 오래전 비자 답변을 이번 영주권 신청에서 바꾸는 것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적시 철회는 허위진술을 했던 같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사관에게 발각되거나 진실성을 추궁받은 뒤에 인정하면 늦습니다. 이민국 정책은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 분명해지자 1년 뒤 번복한 경우를 자발적이고 적시인 철회로 보지 않는 예를 듭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 시점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같은 절차에서 허위가 드러나기 전, 심사관이 설명하거나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질문에 답하면서 자발적으로 정정했다면 적시 철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적시 철회가 인정된 허위진술에는 이 불허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때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언제 답을 고쳤는지, 그때 이미 허위임을 지적받은 상태였는지가 판단에 필요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을까 걱정되어 지금도 틀린 답을 그대로 쓰면 새로운 허위진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을 보기도 전에 ‘예전 신청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설명할 일도 아닙니다. 제출된 답과 당시 사실을 대조하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는 정확하게 답하고, 과거 오류를 어떤 방식으로 정정할지는 그 자료를 검토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야 면제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는 본인에게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고, 허위진술 의심의 근거가 나오면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입국 허용 자격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허위진술을 의심할 합리적인 증거가 나오면 왜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답이 실제로 거짓이 아니었는지, 당시 잘못된 줄 몰랐는지 등 문제가 된 요건에 맞추어 답하는 것입니다. 심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력이 문제라면 당시 근무 기록을, 혼인관계라면 해당 시점의 공식 기록을 제출본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번역 때문에 뜻이 달라졌다면 원문과 제출한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사본이 없다면 당시 작성자의 보관본이 남아 있는지 알아보고 기록 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검토 결과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진술한 사유가 성립한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추고 실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당시 답변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앞섭니다.
일반적인 이민비자나 영주권의 허위진술 면제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일반 면제의 가족 요건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요건을 갖추어도 이민국의 재량 판단을 거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독립 청원 등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맺음말
오래전 신청서를 다시 보면 기억과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시 질문과 사실, 대행인에게 전달한 내용, 서명 전에 들었던 설명을 확인하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더 검토할 문제가 있는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의 답을 예전 기록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답하면서 차이가 생긴 이유를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추가 자료 요청이나 인터뷰 통지를 받았다면, 요구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과거 제출본과 당시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정 방법과 면제가 필요한지도 과거 기록을 검토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 비자신청서와 지금 답이 다르면 모두 허위진술인가요?
불일치 자체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거짓인 줄 알고 제시했는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질문이 묻는 시점과 과거 제출본을 확인해 실제 상황의 변화와 당시부터 틀렸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Q. 대행인이 작성했고 저는 영어를 몰랐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대행인이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명은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는 강한 추정의 근거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속임수나 부정행위를 입증해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전달한 자료·설명·번역과 최종 제출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번 신청서에 사실대로 쓰면 예전 잘못도 없어지나요?
현재 답을 정확하게 쓰는 것과 과거 허위진술의 법적 효과는 별개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시 철회는 같은 절차 안에서 자발적으로, 허위가 드러나거나 추궁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답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실제 제출본을 확인하고 정확한 답과 필요한 정정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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