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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 임시 보호 신분과 난민·망명 신청: 추방 방어의 또 다른 경로
전쟁, 자연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미국은 TPS(임시 보호 신분)와 망명(Asylum)이라는 보호 경로를 제공합니다. 두 제도 모두 추방을 방어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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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해설과 2004년부터 축적된 법률 칼럼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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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자연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미국은 TPS(임시 보호 신분)와 망명(Asylum)이라는 보호 경로를 제공합니다. 두 제도 모두 추방을 방어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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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그린카드)은 외국인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을 부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미국 시민과 유사한 권리를 누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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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였고 100여일 이상이 지난 현재,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는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이나 원하는 신분 변경을 통해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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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자 중 하나인 H-1B 비자는 전문 직종에 (IT, 엔지니어링, 금융, 의료 등) 종사하는 4년제 대졸 학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등을 갖춘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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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서 새로 집권하게 되는 1월 20일 이후의 이민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부에는 반이민주의자로 잘 알려진 스티븐 밀러 (Stephen 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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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시사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시민권자와 결혼은 하였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하지못한 경우 또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

Green Card
텍사스 연방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린 최근 결정 (11/07/2024) 은 이민자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Keeping Famil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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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 중 하나는 이민 정책과 국가 안보의 상호작용입니다. 최근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러시아 국적자 무라 쿠라셰프 사건은 심사 절차의 문제점과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부각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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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같은 길: 미국의 취업영주권 안내서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인재들에게 주요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는 시대에, 취업영주권은 국가 이민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민법 측면과 마찬가지로 복잡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