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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민법 해설과 2004년부터 축적된 법률 칼럼 아카이브





General
대법원 판결과 BIA 규칙 변경의 이중 타격, 이민 적법절차의 후퇴
Urias-Orellana v. Bondi 대법원 9-0 판결, BIA 항소 기한 10일 단축과 즉시기각 기본화, 행정적 케이스 종결 금지. 이민 법정의 세 개의 문이 동시에 닫히고 있는 상황을 분석합니다.

General
ICE 추방 67만 건 돌파, 오인 추방과 DACA 체포, 그리고 구금시설의 실상
트럼프 2기 1주년 675,000건 추방 발표의 이면을 분석합니다. DACA 수혜자 체포, 오인 추방 사례, Camp East Montana 구금시설의 실상까지 적법절차의 현주소를 점검합니다.

General
ICE 감시망 확대 — AI 얼굴인식에서 시민 감시까지
NPR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ICE의 AI 안면인식, 위치추적, 드론,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등 감시 체계의 전모를 분석합니다. 서류 미비자뿐 아니라 시민권자까지 감시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합니다.

General
DACA 수혜자 이민국 출두 중 체포, 엇갈리는 판결과 불확실한 내일
DACA 수혜자가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출석 중 체포되어 24시간 내 추방된 사건과, 같은 시기 다른 DACA 수혜자가 법원에서 석방된 상반된 결과를 분석합니다.

General
DOJ 범죄기록 DHS 공유 행정명령과 이민 심사의 새 변수
보이지 않던 기록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DOJ 범죄기록 DHS 공유 행정명령과 이민 심사의 새 변수 2025년 4월, 국세청(IRS)과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납세자 정보 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을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