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명령으로 남캘리포니아 무영장 체포가 달라집니다

이민 단속 요원은 도주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고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민법에는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 적혀 있습니다. 이민법을 어긴 상태라고 믿을 이유가 있어야 하고, 영장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사람이 달아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오래전부터 조문에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지켜지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이 9월 2일에 낸 명령이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명령문은 9월 중순에 공개됐고, 근거로 삼은 기록에는 체포 서류 871건과 체포된 사람 113명의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영장이 원칙이고 무영장이 예외라고 적고 있습니다

"영장은 받아야 한다. 다만 담당 요원이 그 사람이 영장을 받기 전에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민 단속 절차를 정한 연방 규정의 문장입니다.

조문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영장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달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예외로 영장 없이 체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아남은 나중에 재판에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요원이 영장을 받아 돌아올 때까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장도 판사가 내주는 영장이 아니라 기관 안에서 발부하는 행정 체포영장입니다. 그래서 판단 시점도 체포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같은 규정은 실행할 수 있고 안전해지는 대로 요원이 신분과 체포 사실,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따로 들어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에 적은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포 전에 알고 있던 사정과 그 사람을 만난 뒤 체포까지 알게 되거나 알아낼 수 있었던 사정을 전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 체류 자격 없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달아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체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체포의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조건의 근거로도 쓰면 두 조건이 하나가 되고, 조문이 영장을 원칙으로 세운 이유가 사라집니다.

서류 871건을 열어 보니 판단의 흔적이 드물었습니다

"도주 관련 표현이 담긴 문서가 하나도 없는 체포자가 41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원고 측이 정부에서 받은 서류를 분석해 법원에 제출한 선서진술서의 수치입니다.

분석 대상은 체포자 113명의 서류 871건이었고, 정해진 표현이 들어 있는지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표현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 체포가 위법하다고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가능성을 적은 흔적이 있는 사람은 7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48명의 서류가 사실상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법 집행을 피해 달아났고, 요원의 지시를 무시했고, 불법 체류 상태라는 세 마디를 이어 붙인 형태입니다. 정부가 돌린 서식 문안이 따로 있었고 여러 서류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기록과 영상이 어긋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류에 달아났다고 적혀 있었지만, 영상에는 세차장에서 일하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요원이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달아나고 있었다고 적혔는데 영상에서는 보통 걸음으로 걸으며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소가 적힌 미국 정부 발급 신분증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적혔지만, 영상에는 체포 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장면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정부 측 기관 대표의 증언도 인정 사실에 넣었습니다. 도주 가능성이 한 줄도 적히지 않은 조사 보고서를 보여 주며 이것이 도주 우려를 나타내느냐고 묻자, 대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원이 그 사람의 불법 체류에 상당한 근거를 세웠으니 체포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도주 대신 든 것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서류가 있는지, 불법 체류를 인정했는지 세 가지였습니다.

지시 문서와 현장의 말이 서로 달랐습니다

"요원과 직원은 영장을 받기 전에 대상자가 달아날 것이라고 판단한 모든 요소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그때그때 기록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이 1월 28일 전 직원에게 내린 지침의 문장입니다.

이 지침은 판단의 초점을 옮겼습니다. 종전에는 그 사람이 앞으로 재판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함께 봤는데, 이 지침은 영장을 받아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나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판단 요소를 조사 기록의 서술란에 적고, 한 자리에서 여러 명을 체포하면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요원들이 법정에서 말한 지시는 달랐습니다. 요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에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체포하라는 것이 기관의 방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나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시민권자가 아니면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한 요원은 외국인이라는 점만 확인되면 데려올 수 있다고 배웠고 다른 지침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 어긋남을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방침의 증거로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침 전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침에 위법한 내용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도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읽히는 부분만 금지했습니다.

이 명령이 하지 않는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 안에서, 영장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달아날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체포 요원이 체포 전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민사 이민 체포를 하는 정책과 관행을 금지한다."

명령의 주문 첫 항입니다.

적용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 일곱 카운티입니다. 같은 캘리포니아라도 샌디에이고나 샌프란시스코는 다른 지구여서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거가 된 조문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고,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비슷한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을 낸 것은 체포된 개인이 아니라 농장 노동자 노조와 지역 노동자 센터 연합, 이민자 권익 단체 셋입니다. 체포된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지는 별도 명령에서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구제받을 사람의 명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관행 자체를 금지한 것입니다.

지나간 체포를 되돌리는 명령도 아닙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래의 행위를 규율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영장을 받아 하는 체포나 형사 사건 체포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항소를 검토하겠다며 시행을 2주 미뤄 달라고 한 요청은 거부됐습니다. 9월 17일 기준으로 공개된 기록에 항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원고 측 요구를 전부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안을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체포에 비슷한 문장이 쓰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문장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있었느냐입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지난해 나왔던 다른 명령은 인종이나 사용 언어, 서 있던 장소, 하는 일만 보고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2025년 9월에 그 효력을 멈췄고, 그 뒤 원고 측 요청으로 그 명령 자체가 해소됐습니다. 지금은 같은 쟁점으로 낸 새 신청이 이 법원에 걸려 있습니다. 길에서 세우는 문제와 영장 없이 체포하는 문제는 법적 상태가 다릅니다.

맺음말

이 명령에서 실무자가 가져갈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장 없는 체포는 두 가지 판단을 모두 요구하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그중 하나의 근거일 뿐입니다. 둘째, 그 판단은 체포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고 요원이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는 영장 없이 체포했다는 사실과 판단 근거, 체포 날짜와 시각, 장소, 기록을 작성한 시각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체포 시각과 장소, 오간 말을 본인과 가족이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변호인이 정부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명령은 일곱 카운티에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고 다른 지역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포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지역과 날짜, 영장 제시 여부, 요원이 신분과 체포 이유를 밝혔는지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명령이 나왔으니 이제 영장 없는 이민 체포는 못 하나요?

아닙니다. 법이 원래 요구하던 두 가지 판단을 하고 그 이유를 기록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민법을 어긴 상태라고 믿을 이유가 있고, 영장을 받아 돌아올 때까지 행방을 알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 자격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두 번째 판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체포됐는데 이 명령을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이 명령 자체는 캘리포니아의 일곱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거가 된 법 조문과 규정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고, 워싱턴 디시와 콜로라도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비슷한 명령이 나왔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Q. 이미 체포된 사람의 사건이 이 명령으로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래의 행위를 규율하는 임시 조치이고, 지나간 체포를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포 당시의 정황과 정부가 남긴 기록은 개별 사건에서 다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날짜와 장소, 오간 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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