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이민 단속과 심사의 권한은 아직 행정부에 있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석 7개를 뒤집어 54석이 됐고(11월 5일 저녁 NBC 집계, 알래스카·미시시피 미확정), 하원에서는 40석 안팎을 늘려 다수당이 됩니다. 주지사도 16년 만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공화당이 진 이유로는 물가와 부패, 이란 전쟁이 함께 꼽히지만, 출구조사에는 또 하나의 큰 축이 드러납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앞세운 거친 단속에 대한 반감입니다. 선거 뒤 무엇이 달라질 수 있고 무엇이 아직 그대로인지 정리합니다.
투표한 사람 10명 중 6명이 단속이 너무 나갔다고 답했습니다
"NBC 뉴스 출구조사(11월 4일 밤 갱신 기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너무 나갔다'는 답은 58%, '충분하지 않다'는 20%, '적당하다'는 22%였습니다."
너무 나갔다고 답한 사람의 90%가 민주당 후보를 찍었습니다. ICE가 일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답도 60%였습니다.
표가 크게 움직인 쪽은 라티노 유권자였습니다. 같은 출구조사에 따르면 2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라티노는 46%였는데, 이번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찍은 라티노는 34%였습니다.
이민 문제는 오랫동안 공화당의 강점이었습니다. 9월 폭스 뉴스 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이민 문제는 공화당이 더 잘 다룬다고 답해 왔지만 올여름 그 우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조사를 맡은 공화당 쪽 여론조사 전문가는 유권자들이 이제 이민 정책이라고 하면 ICE의 단속을 떠올리고, 그 단속이 너무 공격적이었다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라는 요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어느 당이 이민을 더 잘 다루겠느냐는 물음에는 공화당 43%, 민주당 41%로 공화당이 여전히 조금 앞섰습니다.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것은 국경 관리 자체보다 거리에서 벌어진 단속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미니애폴리스 사건 뒤 커진 반발이 선거까지 이어졌습니다
"NPR·PBS·매리스트 여론조사(2026년 1월 27~30일)에서 ICE가 이민법을 집행하며 '너무 나갔다'는 답은 65%로, 2025년 6월 54%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조사는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 두 명이 연방 이민 요원의 총에 숨진 직후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월 4일, ICE가 속한 국토안보부의 예산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개혁 10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요원의 복면 금지, 집 같은 사유지에 들어가려면 법원 영장 받기, 신원 표시, 몸에 다는 카메라 등입니다.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국토안보부 예산은 2월 14일부터 약 11주 동안 끊겼습니다. 그동안에도 ICE와 국경순찰대는 지난해 예산법으로 받은 돈으로 움직였습니다. 3월에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교체가 발표됐고, 후임은 멀린 장관입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단속이 지나쳤다는 인식 탓에 라티노 표에 차질이 생겼다며 공화당이 「궤도 수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4월 30일에는 ICE와 국경순찰대를 뺀 나머지 부서의 예산만 풀렸습니다. 몸에 다는 카메라를 살 돈은 들어갔지만 복면 금지와 영장 같은 핵심 요구는 빠졌습니다.
공화당은 6월, 민주당 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절차로 ICE와 국경순찰대에 약 700억 달러를 따로 배정했습니다. 하원 표결은 214대 212였습니다. 이 법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영장과 복면 금지는 물론, 양당 모두에서 지지가 있던 카메라 착용 의무화도 빠졌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가을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캔자스의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1월에는 부수적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가, 9월에는 ICE가 캔자스에서 활동하려면 지역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셜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잃었습니다.
마이애미의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은 9월 선거 광고에서 대통령에게 단속 일부가 너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날 밤에는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경제와 이민에서 궤도를 고치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레임덕이 시작됐고, 정권 안에서도 단속 방식이 거론됩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20조에 따라 새 의회의 임기는 2027년 1월 3일 정오에 시작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 정오에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습니다.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까지 잃은 지금, 남은 2년은 흔히 말하는 레임덕입니다. 2028년 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의 셈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맡게 될 하원 감독위원회의 로버트 가르시아 차기 위원장은 국토안보부와 ICE의 활동을 조사할 분야로 꼽았습니다. 의회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소환하고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하나하나 의회 기록에 오르기 시작하면 요원들도 더 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단속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11월 4일, 불법체류자에게 신분을 주는 사면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불법 고용 업체에 더 집중하는 식으로 단속을 바꾸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급한 낙관은 금물입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11월 4일 소셜미디어에 '추방은 계속될 것(Deportations will continue)'이라는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단속을 지휘하는 권한은 여전히 행정부에 있습니다. 6월에 배정된 약 700억 달러도, 지난해 예산법으로 받은 ICE 예산도 2029년 9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정하는 예산과 따로 움직이는 돈이라 새 의회가 예산으로 ICE를 압박할 여지가 좁습니다.
의회가 법을 바꾸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날 밤 이민 문제는 민주당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거부권을 대통령이 가진 강한 권한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민부터 손댈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11월 4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당이 「트럼프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기구」에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첫 100일에 할 일로 꼽은 것은 의료보험과 식료품 지원, 관세, 이란 전쟁 문제였고 이민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 의회가 들어서는 1월 3일까지는 지금의 공화당 의회가 그대로 일합니다.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시한은 12월 11일이고, 같은 법으로 연장해 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고용 자격 전산 확인(E-Verify) 등 이민 프로그램 네 가지도 그날 함께 끝납니다. 어떻게 이어질지는 그때까지의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레임덕 정부는 의회를 거치지 않는 규정과 행정 조치를 오히려 서두를 수 있습니다. CNN은 행정부 변호사들이 비자 규칙 강화 같은 이민 분야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두 안이 확정 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유학생 졸업 후 취업 허가(OPT)에 수수료를 매기는 안(11월 9일 마감)과, 같은 조건의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앞선 승인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던 규정을 없애는 안(11월 13일 마감)입니다.
인터뷰장 체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월 23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민권자 아내가 초청한 남성이 영주권 인터뷰 도중 ICE에 체포됐습니다. 부부 말에 따르면 이민법원 출석 통지가 2년도 더 전에 떠난 옛 주소로 갔고, 그래서 법원에 나가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민판사가 남편이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고, 남편은 11월 초 풀려났습니다.
맺음말
선거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이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각자의 사건은 지금 규정으로 심사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신청을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인터뷰나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이민법원에 본인 사건이 있는지, 이민국에 신고한 주소가 지금 주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민법원 사건은 사건 조회 사이트(acis.eoir.justice.gov)에 A번호(영주권 카드나 이민국 통지서에 적힌 번호)와 국적을 넣거나, 전화(1-800-898-718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나오지는 않으니 조회가 안 된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국에 주소를 바꿨더라도 사건이 있다면 이민법원에도 따로 알려야 합니다. 셋째, 고용주라면 직원의 고용 자격 확인서(I-9)를 정비해 두십시오. 단속 방식이 바뀐다면 직장 단속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가져가면 이민 단속이 바로 줄어드나요?
바로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 의회의 임기는 2027년 1월 3일 정오에 시작하고, 단속을 지휘하는 권한은 여전히 행정부에 있습니다. ICE와 국경순찰대에 6월 배정된 약 700억 달러는 2029년 9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 의회가 법을 바꾸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선거 다음 날 「추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선거 결과를 보고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미뤄도 될까요?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신청을 미루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이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각자의 사건은 지금 규정으로 심사됩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는 규정도 계속 추진되고 있어, 유학생 졸업 후 취업 허가(OPT) 수수료안과 같은 조건의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앞선 승인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던 규정을 없애는 안이 확정 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Q. 이민법원에 내 사건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민법원 사건 조회 사이트(acis.eoir.justice.gov)에 A번호(영주권 카드나 이민국 통지서에 적힌 번호)와 국적을 넣거나, 전화(1-800-898-718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나오지는 않으니 조회가 안 된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국에 주소를 바꿨더라도 이민법원에 사건이 있다면 이민법원에도 주소를 따로 알려야 합니다. 10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부부 말에 따르면 이민법원 통지가 옛 주소로 가 본인도 모르게 추방명령이 내려진 남성이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됐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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