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너무 강경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바뀐 법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다수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 뒤 나선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이 "너무 강경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에 나온 인사와 발언은 반대 방향이었고, 결론부터 말하면 바뀐 법은 아직 없습니다. 체류 신분이 없는 가족, 어릴 때 와서 추방을 미뤄 주는 DACA를 받은 사람, 부모 비자로 온 자녀가 있는 집이 알아 둘 것을 정리합니다.

대통령이 한 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8일 방송된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너무 강경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경을 막은 일로는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자평하면서도, 추방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까지 내보내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청소와 서빙을 하던 여성이 갑자기 나라 밖으로 보내지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예도 들었습니다.

1년 전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말 녹화된 인터뷰에서 단속이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민을 보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모두 내보내자는 쪽, 살인범과 마약상은 내보내되 10년, 15년 산 사람은 민주당과 합의해 머물게 해 주자는 쪽, 그리고 대통령이 범죄자도 넘겨주지 않는다고 비판한, 이민 단속 협조를 꺼리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 쪽입니다. 정부 안에도 모두 내보내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경 회사나 호텔에서 일하고 세금도 내는 사람이라면 머물게 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민주당과 합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누구의 신분을 어떤 조건으로 해결해 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살라자르 하원의원은 대통령의 말이 자신이 낸 '존엄법'이 담은 내용이라며 반겼습니다. 이 법안에는 신분 없는 사람이 일하거나 공부하고 정해진 돈을 내는 등 요건을 채우면 추방을 7년씩 미뤄 주는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주에 나온 인사와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 소셜미디어에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11월 9일부터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 곁에서 백악관 일을 총괄하는 자리이고, 밀러는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강경했을 수도 있다'는 인터뷰를 녹화한 직후에 나온 발표였습니다. 민주당 슈머 상원 대표는 단속을 지나치게 한 책임자를 승진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인 11월 9일,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사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합법 신분을 주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추방 정책은 "매우 강하다"며 "내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고, 가장 나쁜 범죄자부터 내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민 단속을 맡은 국토안보부 장관도 같은 날,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정책 변경은 논의하지 않았고 사면은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DACA 수혜자에게 합법 신분을 줄지는 의회가 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호텔·농업·건설 업계 단체들은 단속이 사업에 피해를 줬다며 밀러 승진을 비판했습니다.

의회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

"하원 공식 기록을 보면, 드림법을 하원 전체 투표에 올리자는 의원 서명은 11월 12일 현재 217명으로 필요한 218명에 한 명 모자랍니다."

드림법은 어릴 때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영주권 길을 열어 주자는 법안입니다. 하원 지도부가 투표에 부치지 않아도 전체 435명 가운데 과반인 218명이 서명하면 전체 투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서명한 의원 가운데 3명은 공화당이고, 살라자르 의원도 그중 한 명입니다.

법안의 대상은 18세 이하에 와서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 미국에 산 사람입니다.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거나 대학에 입학했거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등 학업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먼저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그 사이 대학 과정·군 복무·취업 가운데 정해진 요건을 채우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 줍니다.

부모가 무역·투자(E-1·E-2), 전문직(H-1B), 주재원(L) 비자로 온 자녀도 포함됩니다. 이런 자녀는 21세가 되면 부모 비자에 따라붙은 체류 자격이 끝나는데, 법이 되면 위와 같은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은 아니지만,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법안은 계속 산 증거로 학교 기록, 세금·임대료·공과금 영수증, 은행 거래 기록, 병원 기록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한 번에 90일을 넘거나 모두 합쳐 180일을 넘게 미국을 떠나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계속 산 것으로 보지 않으니, 출입국 기록도 챙겨 두십시오.

다만 서명이 218명이 돼도 의회가 열리는 날로 7일을 기다려야 하고, 의회가 끝나기 직전 엿새는 서명으로 투표에 올릴 수 없어 시간이 빠듯합니다.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의회는 1월 3일에 끝나고, 그때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새 의회에서 다시 내야 합니다.

1월에 새 의회가 열리면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 위원회가 정부 관리를 불러 단속 실태를 따지고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장을 맡을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에 변호사를 준비해 두라며 조사를 예고했고, 체포한 이민자를 가둘 대형 창고 구입과 구금 중 사망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조사와 법을 바꾸는 일은 다릅니다. 상원은 대부분의 법안을 투표에 부치려면 100명 가운데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60명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법안을 되돌려 보내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가 다시 찬성해야 하니 더 어렵습니다. AP 통신은 단속 예산이 이미 몇 년 치 마련돼 있어 정부가 단속을 이어 갈 돈과 인력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이민 타협안을 꺼냈다가 매번 물러섰습니다.

성급한 낙관은 금물입니다

"이민국은 DACA 갱신 신청을 계속 받아 처리하면서, 지금 받은 기간이 끝나기 150일에서 120일 전, 곧 4~5개월 전에 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이런 기존 규정과 날짜입니다. 대통령이 합의를 말했지만 아직 통과된 법도, 바뀐 규정도 없습니다. 신분이 없는 가족의 처지는 달라진 것이 없으니, 단속도 같은 기준으로 계속된다고 보고 지금 규정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10년, 15년 산 사람'을 위한 길이 지금 법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방 재판을 받고 있다면 판사가 추방을 취소하고 영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 10년 이상 계속 살았어야 하는데, 이 10년은 원칙적으로 추방 재판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만 셉니다. 통지서에 재판 날짜와 장소가 없었다면 그 뒤 기간도 셀 여지가 있습니다. 행실에 문제가 없고 정해진 범죄로 유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추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보통을 훨씬 넘는 아주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해 4,000명까지만 승인되니, 이 길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DACA 수혜자는 장관의 말과 상관없이 갱신 날짜부터 챙기십시오. 이 기간에 내야 결정이 나기 전에 지금 DACA와 취업허가가 끝나 버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민국 설명입니다. 150일보다 일찍 낸다고 더 빨리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 안내에 따르면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서류는 접수만 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DACA와 취업허가는 따로 취소되지 않는 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합의나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 '미리 신청을 받아 준다'는 말이 돌기 쉬운데, 통과된 법이 없는 지금은 그런 신청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의 공증인은 서명을 확인하는 사람이어서, 공증인 자격만으로는 이민 법률 상담이나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은 이런 일을 변호사나 법무부가 인정한 단체의 공인 대리인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맺음말

대통령의 한마디로 단속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뒤 '너무 강경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공화당 의원 3명도 드림법 서명에 이름을 올려 두었지만, 바뀐 법은 아직 없습니다. 법안이 움직이는지는 지켜보되, 지금은 현재 규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낸 신청이나 이민법원 사건이 있다면, 이사한 뒤 이민국에는 10일, 법원에는 근무일 5일 안에 새 주소를 따로 알리십시오. 우편이 옛 주소로 가면 중요한 날짜를 놓칠 수 있습니다. DACA를 받았다면 갱신 날짜를, 드림법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계속 살았다는 기록을 챙기십시오. 미리 신청해 준다는 말에는 돈을 내지 말고, 이민법원 사건이 있거나 지금 법에 있는 길이 궁금하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대통령이 '너무 강경했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 이제 단속이 줄어드나요?

지금까지 바뀐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방송 다음 날인 11월 9일 "사면은 없다", "내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고,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진 밀러 비서실장이 같은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분이 없는 가족은 단속이 같은 기준으로 계속된다고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Q. 드림법이 통과되면 누가 혜택을 받나요?

하원에 올라 있는 법안(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of 2025)은 18세 이하에 미국에 와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 살고, 신원 조회와 학업 요건을 채운 사람에게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E-1·E-2, H-1B, L 비자를 받은 부모의 자녀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하원 전체 투표에 올리자는 서명이 11월 12일 현재 217명으로 한 명 모자라고,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과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어 아직 법이 아닙니다.

Q. 사면이나 드림법 신청을 미리 받아 준다는 곳에 맡겨도 되나요?

통과된 법이 없는 지금은 그런 신청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이민국도 이민 법률 상담과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부가 인정한 단체의 공인 대리인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돈을 내기 전에, 추방 취소처럼 지금 법에 있는 길이 해당하는지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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