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내린 결정 건수는 지난해 가을부터 크게 줄었고, 그 시기는 강화된 심사와 겹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를 마친 뒤 몇 달이 지나도 결정 통지가 오지 않는다는 상담이 늘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실제로 길어졌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강화된 심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민국 통계와 공개 문서로 살펴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일도 여행도 미뤄집니다
"이민국 온라인 문의 화면은 '게시된 처리 기간 안이므로 문의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8월에 인터뷰를 마친 한 영주권 신청자가 9월 말 처리 지연 문의를 넣었을 때 받은 답입니다. 화면에 나온 문의 가능일은 2027년 6월이었습니다.
온라인 이민 게시판에는 1년째 취업허가도 영주권도 받지 못해 일도 여행도 못 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지역구 연방 의원 사무실에 사건 확인을 부탁해도 형식적인 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6월 연방 하원의원들이 이민국에 보낸 서한은, 최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사람들이 심사관에게서 '결정이 보류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례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의 한 남성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 6월 시민권 인터뷰를 마치고 1,000일 넘게 결정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 낸 소송 서류에는 그사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었다고 적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취업허가 처리 기간은 1년 사이 2.3개월에서 6.4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국의 사전 허가인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대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전에 불법체류 기간이 길었던 사람은 여행허가서를 받아 다녀와도 다시 들어오지 못하거나 영주권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행사가 있어도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결정이 날 때까지 투표도, 미국 여권 신청도 할 수 없고 부모를 초청하는 일도 밀립니다.
이민국 분기 통계로 본 1년
"석 달마다 나오는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6월 시민권 신청 승인은 54,97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36,924건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시민권 승인은 지난해 7~9월까지 분기마다 20만 건을 넘다가 10~12월 약 14만 건, 올해 1~3월 약 8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신청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분기 접수는 1년 전 24만여 건에서 올해 4~6월 14만여 건으로 줄었지만, 결정을 기다리는 시민권 신청은 52만여 건에서 72만여 건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처리할 사건이 쌓여 있는데도 결정이 줄었습니다.
가족 영주권 승인도 지난해 분기마다 7만~15만 건이던 것이 올해 4~6월 약 5만 5천 건으로 줄었고, 거절 비율은 18%로 2024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취업 영주권 승인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강화된 심사로 설명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민국은 3월 30일 공지에서 그동안의 신원조회와 심사가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민권·영주권 신청자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종 결정만 내리지 못하게 묶어 둔 보류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해 12월 19개 나라로 시작해 올해 1월 39개 나라로 대상을 넓혔고, 그 나라 국적자나 출생자의 신청은 인터뷰 같은 심사는 계속하되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티·쿠바·베네수엘라 등이 들어 있고, 한국·중국·필리핀은 목록에 없습니다.
이 보류는 6월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고, 8월에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도 금지했습니다. 이민국은 10월 국토안보부 옴부즈맨(이민국 일로 곤란한 사람을 돕는 별도 사무실) 보고서에서 아직 남은 보류를 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신원조회를 다시 하게 한 조치도 있습니다. 4월 말 CBS 뉴스가 확인한 이민국 내부 지침을 보면,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FBI 지문 신원조회 범위를 넓히면서 4월 27일 전에 결과를 받은 사건도 다시 조회하게 했습니다. 영주권·시민권 신청은 물론 가족이나 약혼자를 초청하는 서류에도 적용됩니다. 넓어진 조회를 거치지 않은 사건은 승인하지 말되, 거절할 사건은 다시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민국 대변인은 지연이 짧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원들은 6월 서한에서 영향받는 사건 수와 기간을 물었습니다.
심사 기준 자체도 깐깐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권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 곧 범죄 기록이나 세금 문제 같은 행실을 엄격히 따지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3월 공지는 소셜미디어·재정 조사와 이웃·직장 등 주변 사람에게 묻는 조사를 늘렸다고 적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미국 안에서 신청한 영주권은 조건을 갖춰도 줄지 말지를 이민국이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지침이, 8월에는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할 서류가 빠지면 추가 요청 없이 거절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시점을 맞춰 보면 결정 감소는 4월 재조회보다 앞서 시작됐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가장 가파르게 줄어든 때는 가족 영주권이 지난해 10~12월, 시민권이 올해 1~3월이었습니다. 시민권 거절 비율도 1년 전 9% 안팎에서 지난해 8월 지침이 나온 뒤인 10~12월 11%, 올해 1~3월 16%, 4~6월 19%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무렵부터 심사 지침이 잇따르고 연말에 국적별 보류가 시작된 시기와 맞습니다.
그러나 국적별 보류는 목록에 오른 나라의 국적자나 출생자에게만 걸렸으므로, 대부분의 한국 출신 신청자의 기다림은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 국적별 보류와 4월 재조회는 취업 영주권에도 걸렸는데, 취업 영주권 승인은 4~6월에도 줄지 않았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신청자도 다르고 한 해 비자 숫자 한도도 따로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조치 아래서도 결정이 줄지 않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결정 감소는 강화된 심사가 잇따른 시기와 겹치지만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고, 어느 조치가 얼마만큼 결정을 늦췄는지도 공개 자료로는 가를 수 없습니다. 분기 통계는 인터뷰를 마친 사건만 따로 세지 않아, 인터뷰 뒤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7월 이후 숫자도 아직 나오지 않아, 보류가 풀린 뒤 나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이민법 규정은 시민권 신청을 첫 인터뷰 때나 그날부터 120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문의 가능일부터 온라인 문의(e-Request)나 연락센터(1-800-375-5283)로 처리 지연 문의를 받습니다. 문의 가능일은 이민국 웹사이트의 처리 기간 조회 화면(egov.uscis.gov/processing-times)에서 신청서 종류와 담당 사무소를 고르고 접수일을 넣으면 나옵니다. 화면의 처리 기간은 같은 종류 사건 10건 가운데 8건이 끝나는 데 걸린 기간이고, 문의 가능일은 100건 가운데 93건이 끝나는 때에 맞춰 잡습니다. 인터뷰를 마쳤다고 문의 가능일이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14일 뉴욕시티 사무소에 접수한 가족 영주권 사건을 11월 12일 이 화면에 넣으면 처리 기간은 14.5개월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의 가능일은 접수한 지 2년 9개월 뒤인 2028년 8월 17일입니다. 큰 경제적 손실이나 긴급한 인도적 사정이 있으면 연락센터나 온라인 계정으로 빨리 처리해 달라는 급행 요청을 증빙과 함께 낼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이민국이 정합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인터뷰 뒤 1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사는 곳의 연방법원에 판단을 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접 결정하거나, 결정하라는 지시와 함께 사건을 이민국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도 결정이 지나치게 늦으면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도록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뉴저지를 맡는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 등 여러 항소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영주권 처리를 미루는 것도 이민국 재량이라 법원이 따질 수 없다고 봤고, 이겨도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처리 지연으로 옴부즈맨에 도움을 청하려면 대개 문의 가능일이 지난 뒤 이민국에 문의하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나고 90일이 넘기 전에 내야 합니다.
맺음말
인터뷰를 마치고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사건의 날짜와 기록부터 챙겨야 합니다. 사건이 왜 늦어지는지는 이민국이 따로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리 기간 조회 화면에 접수일을 넣어 문의 가능일을 적어 두고, 날짜가 바뀌므로 매달 다시 확인하십시오. 취업허가와 여행허가서의 만료일을 점검하고,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게 이민국에 신고한 주소가 지금 주소인지도 확인하십시오. 여행은 출국 전에 변호사와 꼭 상의하십시오. 시민권 신청자는 인터뷰 날부터 120일을 세어 두고, 영주권 신청자는 문의와 급행 요청의 날짜와 답을 기록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뷰를 마쳤는데 몇 달째 결정이 없으면 이민국에 언제 문의할 수 있나요?
문의 가능일부터 온라인 문의(e-Request)나 이민국 연락센터(1-800-375-5283)로 처리 지연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가능일은 이민국 웹사이트의 처리 기간 조회 화면(egov.uscis.gov/processing-times)에서 신청서 종류와 담당 사무소를 고르고 접수일을 넣으면 나오며, 같은 종류 사건 100건 가운데 93건이 끝나는 때에 맞춰 잡힙니다. 인터뷰를 마쳤다고 문의 가능일이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Q.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심사 때문인가요?
이민국의 결정 건수가 크게 줄어든 시기는 국적별 보류, FBI 지문 신원조회 재조회, 깐깐해진 심사 지침이 잇따른 시기와 겹칩니다. 그러나 국적별 보류는 목록에 오른 나라의 국적자나 출생자에게만 걸렸고, 같은 조치가 걸린 취업 영주권 승인은 올해 4~6월에도 줄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치가 얼마만큼 결정을 늦췄는지는 공개 자료로 가를 수 없고, 개별 사건이 왜 늦어지는지도 이민국은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Q. 시민권 인터뷰 뒤 1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민법 규정은 시민권 신청을 첫 인터뷰 때나 그날부터 120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사는 곳의 연방법원에 판단을 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접 결정하거나 결정하라는 지시와 함께 사건을 이민국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날부터 120일을 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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