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lin v. Al Otro Lado, 2026년 6월 25일 선고, 6대3
멕시코 땅에 서 있는 상태로는 미국에서 망명(비호, asylum —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보호 제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방대법원이 6월 25일 Mullin v. Al Otro Lado 사건에서 6대3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입국항(port of entry — 공항·육로 검문소처럼 공식 입국 심사가 이뤄지는 곳)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판결로 망명 신청 경로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국경 정책이 계속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실무 영향이 큰 판결입니다.
쟁점 — "도착하다"라는 단어 하나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거나(physically present) 미국에 도착한(arrives in) 외국인은 그 신분과 무관하게 비호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민국적법(INA) 제208조(a)(1)”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멕시코에 서서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조문의 "도착한(arrives in)"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측은 입국항에 나타나 진입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도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문이 "지정된 입국지점 여부와 무관하게(whether or not at a designated port of arrival)"라는 문구를 두고 있는 만큼 도착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국경에서 국제 수역이나 미국 수역에서 나포된(interdicted) 사람도 도착으로 인정하는 조문 문구를 볼 때, 입국항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도착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부 측은 국경선을 실제로 넘어야만 도착이라고 맞섰습니다.
다수의견을 쓴 얼리토 대법관은 정부 측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실패했더라도 "미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람은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없고, 이민 당국이 이들을 심사(inspection)할 의무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사 의무가 없다는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경에 도달한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당할 것이 두렵다는 뜻을 밝히면, 이민 당국이 신뢰할 만한 공포(credible fear — 강제 추방될 경우 박해나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가리는 심사)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절차가 원칙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경 밖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이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셈입니다. 조문 한 단어의 해석이 국경에서 대기 중인 수만 명의 법적 지위를 갈랐습니다.
사건의 배경 — 미터링과 10년 소송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항에서 하루에 접수하는 망명 신청자 수를 제한해 왔습니다. 이런 관행을 미터링(meter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송은 약 10년 전 샌디에이고 인근 입국항에서 아이티 출신 망명 신청자가 몰리자, 국경 당국이 대기 명단을 운영하며 하루 처리 인원을 제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 Al Otro Lado는 2017년경부터 이 관행이 이민법과 헌법상 절차 보장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대기자들이 멕시코 쪽 국경 도시에 머무는 동안 범죄 피해나 신변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도 소송의 근거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에서는 원고 측이 일부 승소하기도 했고, 정부가 미터링 운용 방식을 여러 차례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미터링 관행 자체가 이민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입국항에서 순서를 기다리게 하고, 순서가 오기 전에는 정식 망명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 두고 순서를 기다리는 관행 자체는 지난 수년간 여러 정권을 거치며 형태를 바꿔 왔지만, 입국 전 대기자에게 망명 신청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번 판결의 결론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대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법원은 아이티·시리아 국적자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 본국의 재난·분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추방을 유예하고 체류·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종료를 다툰 별개 사건에서도 6대3으로 정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얼리토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집필했고, 반대의견에는 케이건·소토마요르·잭슨 세 대법관이 함께했습니다. 하루 사이 국경 진입과 체류 신분 유지, 이민 관련 두 축에서 모두 행정부 재량을 넓히는 판결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국경 문제와 체류 신분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날 함께 드러난 셈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오늘 이 법원은, 의회가 제정하고 명령한 상세한 심사·비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해 온 모든 사람 앞에 문을 닫아버리는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중히 반대합니다. — 소토마요르 대법관 반대의견”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케이건·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의회가 만든 입국 심사와 망명 체계를 다수의견이 지나치게 좁게 읽었다는 취지입니다. 조문의 문언 하나에만 집중해 이민법 전체의 보호 취지를 놓쳤다는 비판입니다. 반대의견은 입국항 앞에 줄을 세워 놓고 순서가 오기 전에는 도착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결국 행정부가 대기 인원을 조절하는 방식만으로 망명 신청 자체를 봉쇄할 수 있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처리 인원을 0명으로 정하기만 해도 사실상 국경을 영구히 닫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반면 다수의견은 조문의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경 밖에 있는 외국인에게까지 망명 신청권을 확장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국경에서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합법적 경로를 없앤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대로 국경 관리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무분별한 입국 시도를 줄이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민 실무를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로 국경에서의 망명 신청 여부는 이제 순전히 지리적 위치, 즉 국경선의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로 갈리게 됐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이유로 국경에 도착했어도 강을 건넜는지, 다리를 건넜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해 우려의 정도나 사안의 절박성은 더 이상 국경 밖 신청 자격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국경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양쪽 모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국경 밖과 국경 안은 다르다 — 이미 체류 중인 사람의 망명 신청
“망명 신청은 원칙적으로 미국 도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 이민국적법 제208조(a)(2)(B)”
이번 판결은 국경 밖, 즉 아직 미국 땅을 밟지 못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미국에 물리적으로 있는 사람의 망명 신청권은 이 판결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문 자체가 물리적 존재(physically present) 요건과 도착(arrives in) 요건을 별도로 나란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사람, 밀입국 후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망명 신청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미국 내 체류자도 원칙적으로 도착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가 상황이 바뀌었거나 개인 사정이 있어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 특정 집단을 탄압하기 시작했거나 내전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변경된 사정(changed circumstances)의 예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질병이나 대리인의 부실 대리처럼 신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특별한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으로 다뤄집니다. 두 예외 사유 모두 신청자가 직접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기한을 넘긴 뒤 합리적인 기간 안에 신청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망명 신청은 이민국에 자진 신청하는 적극적(affirmative) 절차와, 추방 재판 중 방어 수단으로 제기하는 방어적(defensive) 절차로 나뉩니다. 두 절차 모두 이번 판결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경에서 입국을 시도하다 실패해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간 경우라면, 추후 다른 합법적 경로로 재입국하지 않는 한 망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국경 밖 대기와 국경 안 체류를 가르는 이 경계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미 막힌 경로에 시간을 쏟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이 그은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국경 밖에서 대기 중이던 가족이 있다면 입국항을 통한 신청 경로가 막혔다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더 이상 망명 신청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은 도착일을 기준으로 1년 기한을 계산해 두고, 남은 기간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국의 정치 상황 변화나 개인적 사정으로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적극적 절차에 해당하는지 방어적 절차에 해당하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경 밖에서 입국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이미 다른 경로로 미국에 들어와 체류 중인 경우라면, 이번 판결이 아니라 현재의 물리적 존재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다시 판단됩니다. 국경 정책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있다면 이번 판결의 선고일과 본인 또는 가족의 구체적 상황을 정확히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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