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지법, ICE 법원 구내 체포 정책 세 가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파기 — 신속추방 전환 전술에 제동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P. 케이시 피츠(P. Casey Pitts)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이민법원 구내나 그 인근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ICE 정책 세 가지를 전국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사건명은 파블로 세켄 대 알바란(Pablo Sequen v. Albarran), 사건번호 5:25-cv-06487입니다.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APA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연방 행정기관이 정책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절차 규정) 위반이며, 71쪽 판결문은 정부 정책 자체를 파기했습니다. 이민법원에 출두 일정이 있는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에게 직접 관련되는 결정입니다.
무슨 명령이 내려졌나 — 정책 자체를 파기한 71쪽 판결
“ICE의 2025년 법원 체포 정책들은 합리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 법원 체포 확대와 ICE가 내세운 이유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논거가 부족한 결정이 아니라 아예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임이 이제 명확하다. — 피츠 판사, 2026년 6월 23일 판결문”
피츠 판사는 71쪽 판결문에서, ICE의 법원 구내 체포를 허용한 정책 세 가지를 모두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파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를 단기 구금 시설에 묶어두는 시간 상한을 기존 12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린 면제 정책도 함께 무효화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APA)상 ‘자의적·변덕스러운 행위(arbitrary and capricious)’ 금지 조항입니다. 판사는 정부가 세 가지 정책 모두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의무 출두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법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했으며, 이민 절차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국 적용 범위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2025년 트럼프 대 CASA(Trump v. CASA) 사건에서, 하급 법원이 정책에 금지명령(injunction — 본안 판결 전 정책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법원 결정)을 전국 단위로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피츠 판사는, 이번 사건은 금지명령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정책 자체를 없애는 무효화(vacatur)이므로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무효화는 정책 자체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같은 정책을 다시 시행하려면 처음부터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결과 판결은 샌프란시스코 관할을 넘어 미국 전역의 이민법원에 즉시 효력을 미칩니다.
앞서 2026년 5월에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케빈 캐스텔(Kevin Castel) 판사가 뉴욕시 세 곳의 이민법원에 한해 ICE의 체포를 금지했습니다. 그 명령은 뉴욕시 관할에 한정됐습니다. 이번 피츠 판사 판결은 같은 정책에 제동을 건 여러 법원 결정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에 걸쳐 효력을 갖는 결정입니다.
왜 이런 명령이 나왔나 — 기각·체포·신속추방 연결 전술의 구조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공개 기록 분석에 따르면, ICE는 2025년 5월 20일 내부 지침을 배포해 소속 검사들에게 이민법원의 진행 중인 사건을 기각 신청하고, 추방 담당관과 법원 구내 체포를 조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ICE가 이 전술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25년 5월입니다. 당시 배포된 내부 지침은 이민법원에 파견된 ICE 소속 검사들에게, 진행 중인 사건을 구두로 기각(dismiss) 신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건이 기각되면 당사자는 이민판사의 심리를 받을 권리를 잃고, 즉각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 이민판사 심리 없이 빠르게 추방하는 절차)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술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ICE 소속 검사가 법정에서 사건 기각을 구두로 신청합니다. 이민판사가 그 자리에서 기각을 허가합니다. 당사자가 법정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대기하던 ICE 추방 담당관이 체포합니다. 체포된 당사자는 이민판사 앞에 다시 설 기회 없이 신속추방 절차로 넘어갑니다.
미국이민위원회가 공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침 시행 첫날인 2025년 5월 20일 ICE의 구두 기각 신청이 전날 대비 633% 급증했습니다. 이어진 두 달여간의 집계에서는 이런 구두 기각 신청의 86.5%가 접수 당일 심리됐고, 그중 79.6%가 당일 허가됐습니다. 이민법원 규정에 따르면 기각 신청에 대해 당사자에게 10일의 응답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구두 즉석 기각은 이를 실질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피츠 판사는 합리적 설명 없이 도입된 이 기각·체포·신속추방 연결 구조 자체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며, 정부가 그 부작용을 진지하게 검토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 출두해도 위험, 불출두도 위험
“피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ICE가 법원 체포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출두 의무를 지키는 이민자들이 체포를 피하려고 법원 출두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실상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술이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출두 딜레마’입니다. 이민법원에 출두 통지서(NTA — Notice to Appear, 이민법원 절차를 개시하는 정부 서류)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법원에 나타나야 합니다. 출두하지 않으면 이민판사가 본인 없이 심리를 진행해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극히 제한된 사유가 아니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두하면 복도에서 체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ICE가 사건 기각을 신청해 허가된 경우, 청문을 마치고 나서는 순간 진행 중인 법원 사건이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ICE 추방 담당관이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신속추방 절차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은 청문이 끝나고 수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원고인 카르멘 아라셀리 파블로 세켄(Carmen Aracely Pablo Sequen)은 과테말라 출신 망명 신청자로,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정기 청문회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다가 ICE에 체포됐습니다. ICE 소속 검사가 그의 사건을 기각 신청해 당일 허가된 직후였습니다. 이 사건이 소송의 출발점이 됐으며, 피츠 판사는 소송 초기에 임시 명령을 통해 파블로 세켄의 즉각 석방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추방 절차가 있거나, 망명 신청이 미결 상태이거나, 정기 출두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판결의 내용을 파악해 두고, 자신의 사건 상태를 변호인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CE가 자신의 사건에 기각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쟁점 — 항소·집행정지와 이후 전망
“국토안보부(DHS) 법무총고문 제임스 퍼시벌(James Percival)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이 결정이 반미적 국경 개방 의제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 행동주의라고 적었습니다.”
정부 측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법무총고문은 즉각 소셜미디어에 비판 글을 올렸고,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은 제9 연방 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진행됩니다. 항소 과정에서 정부 측이 집행정지(stay — 판결 효력을 잠시 멈추게 해달라는 신청)를 요청해 법원이 허가한다면, 판결의 실제 효력은 그 기간 동안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집행정지 신청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츠 판사가 행정절차법 무효화를 CASA 판결의 제한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부 측은 이 해석을 상급 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뉴욕 명령과 이번 6월 판결은 법적 성격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월 명령은 뉴욕시 세 곳의 이민법원에 한정된 금지명령이었습니다. 이번 6월 판결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정책 세 가지 자체를 파기한 것으로, 전국 모든 이민법원에 적용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항소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내려지지 않는 한 ICE가 이민법원 구내에서 체포를 재개하려면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의 최종 귀결은 항소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이민법원에 출두 일정이 있는 분들은 아래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두 통지서에 적힌 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판결로 법원 구내 체포 전술이 차단됐더라도, 출두하지 않으면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출두 전에 본인 사건의 현재 상태를 변호인과 확인하십시오. ICE가 본인 사건에 대해 기각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이 여전히 이민법원에 계속(係屬 —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 중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이미 기각된 상태라면 이번 판결이 직접 관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판결은 항소 중 집행정지가 허가되면 효력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환경은 현재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본인 케이스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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