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시큐어 아메리카 액트(Secure America Act)’ — 단속 강화 예산 법제화와 실무 대비
2026년 6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ICE(이민세관단속국)와 CBP(국경순찰·세관보호청)에 약 700억 달러를 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상원은 6월 5일 새벽 52대 47로, 하원은 6월 9일 214대 212로 통과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우회하는 예산 조정 절차가 사용됐고, 민주당 지지는 단 한 표도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 회계연도까지 3년치 단속 예산을 법으로 확정합니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일상과 사업장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법안의 내용과 실무적 영향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안이 배정한 예산과 용처
“미국이민위원회(AIC)는 작년의 대형 예산법과 이번 법안을 합산하면 최대 116,000개 구금 침대 운영이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구금 예산 대비 약 308퍼센트 증가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ICE는 단독으로 약 380억 달러를 배정받았으며, CBP는 약 260억 달러를 받습니다. ICE 예산에는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에 배정된 약 70억~75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CBP 몫은 인력 채용, 국경 감시 기술·장비 확충 등에 쓰입니다. 국토안보부 재량 기금 약 50억 달러까지 이런 항목들을 합친 전체 규모는 약 695억 달러입니다. 기간은 2029 회계연도까지입니다.
구금 시설 운영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미국이민위원회는 기존 예산법과 이번 법안을 합쳐 연간 구금 예산을 약 106억 달러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116,000개 구금 침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분석대로라면 2024 회계연도 구금 규모의 세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법안 본문에 직접 명시된 수치가 아니라 예산 배분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지만, 구금 확대가 이번 예산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예산은 단순히 올해 운영 경비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임기 동안 단속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키울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법으로 굳힌 것입니다. 의회 절차를 통한 예산 삭감 시도는 당분간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쟁점 — 쟁점 기금의 결말과 감독 공백
“민주당이 요구한 바디 카메라 의무화, 학교·병원 등 민감 지역 집행 제한, 의회 보고 강화 조항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의 통과를 수개월 지연시킨 최대 쟁점은 약 18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전 정부로부터 부당한 법 집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법무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금을 영구 금지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49대 50으로 부결됐습니다. 다만 최종 법안 자체에는 이 기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무부도 기금 추진을 포기한다고 공식 표명했습니다. 기금 신설이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금지하는 조항도 법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향후 행정부 재량에 따라 유사한 시도가 재추진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독 장치 논란도 있습니다. 집행 요원의 바디 카메라 의무화, 학교나 병원 같은 민감 장소에서의 집행 제한, 의회에 대한 정기 보고 강화 등 민주당이 요구한 조항들은 모두 최종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집행 기관에 대한 실질적 외부 감독이 법제화되지 않은 채로 대규모 예산만 확정된 구조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에 다툴 경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접촉 상황 자체를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법안 통과의 배경 — 1월 사망 사건과 수개월간의 봉쇄
“두 미국 시민권자는 각각 2026년 1월 7일과 1월 24일, 연방 집행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 법안은 수개월간 봉쇄되었습니다. 2026년 1월 7일, ICE 요원이 이민 집행 작전 중 차량에 탑승한 미국 시민권자를 총격했습니다. 같은 달 24일에는 CBP 요원들이 다른 미국 시민권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현장 상황에 대한 정부 측 설명과 목격자·영상 기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보도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들을 이유로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예산 심의를 막았고, 교착은 수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일부 기간에는 국토안보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화당은 결국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단순 과반만으로 법안을 처리했고, 봉쇄는 끝났습니다.
현재 ICE 구금 인원은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공식 기록으로 7만 명을 처음 넘어섰으며, 일부 보도에서는 7만 3천 명 이상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약 74퍼센트로 보고됩니다. 구금 증가분의 약 92퍼센트가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역 경찰 협력 프로그램 확대와 일상 변화
“287(g) 프로그램(지역 경찰과 이민 단속 기관의 협력 약정)은 2026년 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참여 기관 수가 900퍼센트 이상 증가했으며, 39개 주에 걸쳐 있다.”
이번 법안에는 287(g)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도 포함됩니다. 287(g)는 지방 경찰이나 보안관 사무소가 ICE와 협약을 맺고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는 제도입니다. 협약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는 현장 단속형(Task Force Model)으로, 지역 경찰관이 순찰과 교통 단속 등 일상 업무 중에 이민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체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치소 확인형(Jail Enforcement Model)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 ICE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장 집행형(Warrant Service Officer)으로, 교정 시설 안에서 ICE의 행정 영장을 대신 집행합니다.
주별 참여 현황은 크게 다릅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지방 법집행기관의 협약 체결을 법으로 의무화한 반면, 캘리포니아·일리노이·오리건·뉴저지 등은 주법으로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거주 지역의 협약 여부에 따라, 교통 단속 같은 일상적 경찰 접촉이 이민 신분 확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참여 기관이 1년 사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더 많은 지역에서 현실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법으로 확정되면서 단속 기관은 인력 채용과 시설 확충을 중기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예산 협상 결과에 따라 운용 규모가 달라질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불확실성은 줄었습니다.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 고용 서류 점검
“사업장에 대한 I-9 감사 통지 발송이 직전 정부 시기보다 크게 빨라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 예산 확대는 사업장 점검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ICE는 거리 단속 외에 사업장 고용 감사도 담당하며, 2025년 들어 사업장 감사 통지 발송 속도가 직전 정부 시기보다 크게 빨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I-9는 고용주가 신규 채용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고용주는 보유한 I-9 서류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기재 오류만으로도 건당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등록 근로자를 알고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은 건당 최대 약 2만 8,6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ICE로부터 감사 통지(NOI·Notice of Inspection)를 받으면 통상 3영업일 이내에 I-9 서류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라면 통지가 오기 전에 보유한 I-9 서류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채용 날짜, 서류 유형 기재, 서명란 누락 같은 사소한 오류가 감사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고용주로부터 서류 재확인 요청을 받거나 이민 관련 통지를 받았을 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민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이번 법안 서명으로 이민 단속의 규모와 방향이 현 수준에서 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첫째, 체류 신분과 서류를 지금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비자 만료일, 영주권 카드 유효 기간, 재입국 허가서 기간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 없는 일반 체류자까지 단속 대상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서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거주 지역의 287(g) 협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지방 경찰이 ICE와 협약을 맺은 지역이라면 일상적인 경찰 접촉에서도 이민 신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 이민 단체나 법률 지원 기관을 통해 지역 협약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법적 권리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집행 요원이 접근했을 때의 권리,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은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긴급 연락처와 이민 전문 변호사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넷째, 사업주라면 고용 서류를 정비해 두십시오. I-9 서류의 기재 오류나 누락은 감사 시 곧바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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