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시행 USCIS-FBI 강화 신원조회와 미결 신청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2026년 4월 27일부터 USCIS는 FBI 차세대 신원확인 시스템과 연결된 강화 신원조회(Enhanced CHRI 조회)를 모든 지문 기반 신청서에 적용했습니다. 같은 날 이전에 이미 지문을 제출한 미결 신청서도 대부분 재검증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한인, 시민권 선서일을 기다리는 부모님, 인터뷰를 마친 망명 신청자에게 이 변화는 행정 절차 한 줄이 아니라 결정문 도달 시점을 흔드는 변수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번 변화의 법적 출발선이 된 2026년 2월 행정명령 14385호의 골자, 4월 27일 강화 신원조회의 작동 방식, 인터뷰 후 결정문이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청소년 시절 체포 기록이나 봉인된 사건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한인 신청자가 미리 챙겨야 할 자리를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행정명령 14385호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
“EO 14385호는 법무부 산하 연방 형사사법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정보(CHRI)에 국토안보부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명령입니다.”
이번 변화의 출발점은 2026년 2월 6일 서명되어 같은 달 11일 연방관보(91 FR 6505)에 공포된 행정명령 14385호입니다. 원 명칭은 「Protect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Citizens From Criminal Actors and Other Public Safety Threats」로, ‘국가의 안보·복지와 미국 시민을 범죄 행위자와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가깝습니다(이하 EO 14385호).
과거에는 같은 연방정부 안에서도 부처별로 데이터베이스의 빗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USCIS 심사관이 보던 화면, FBI가 보던 화면, 법무부 형사국이 보던 화면이 서로 달랐다는 뜻입니다. 14385호는 그 칸막이를 거의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명령은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가국 등과 상호 호혜를 전제로 범죄기록정보를 교환할 권한도 명시합니다.
한국은 2008년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이후 ‘심각 범죄 예방·대응 협정(PCSC)’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PCSC는 양국 수사기관이 지문 정보 등을 ‘히트/노 히트’ 방식으로 자동 조회할 수 있게 하는 협정입니다. 한국에서의 과거 형사기록이 미국 이민 심사에 곧바로 자동 연동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국 사이에 이런 정보 교환의 법적 통로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인지해 둘 만한 환경입니다.
2. 4월 27일 시행 강화 신원조회와 미결 신청서의 재검증
“USCIS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청자는 다시 ASC에 출두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보유 지문 파일을 새 시스템으로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USCIS는 2026년 4월 27일자로 FBI 차세대 신원확인 시스템과 연결된 강화 범죄기록정보(Enhanced CHRI) 조회를 모든 지문 기반 신청서에 적용했습니다. 동시에 4월 27일 이전에 이미 지문을 제출한 미결 신청건도 대부분 재검증 대상으로 본다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영향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영주권(I-485), 시민권(N-400), 망명(I-589), 가족·취업 청원, DACA 갱신, T·U 비자, VAWA 자가청원까지 지문이 들어간 거의 모든 사건이 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비공식적으로 영향 사건이 수백만 건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가 다시 ASC(지문 채취 센터)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입니다. USCIS가 기존에 보유한 지문 파일을 새 시스템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12일부터 사진의 유효기간이 36개월로 정비된 점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일선 로펌들은 일괄 재검증이 5월 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사건별로 수 주에서 수 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견해도 함께 나옵니다.
3. 인터뷰는 끝났는데 결정문이 오지 않는 이유
“강화 신원조회 결과가 시스템에 떨어질 때까지 심사관은 최종 승인을 보류하도록 안내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무실 전화로 같은 종류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뷰는 통과했는데 선서일 통지가 안 온다”는 시민권 신청자, “영주권 인터뷰 분위기는 좋았는데 두 달째 결정문이 없다”는 결혼이민 신청자, “망명 인터뷰 결과가 보류되었다”는 신청자의 전화입니다.
현재 알려진 운용 구조에서 그 답이 일부 설명됩니다.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되어도 ‘최종 승인’ 도장은 새 신원조회가 통과되어야 찍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시민권의 경우는 더 미묘합니다. 같은 시기에 일부 선서식이 연기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취소된 사례가 보도되었고, 일부 선서식은 4월 30일자로 보류가 해제된 사례가 있다고도 합니다.
신청자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myUSCIS 계정에서 사건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인터뷰 이후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둘째, 우편 주소가 바뀌었다면 AR-11 주소 변경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사건이 USCIS가 공시하는 평균 처리 기간을 넘어선다면 myUSCIS의 ‘케이스 문의(case inquiry,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 도구를 통해 처리 현황을 공식적으로 묻는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90일’ 같은 단일 숫자가 아니라 신청서 종류별로 USCIS가 게시하는 처리 기간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강화 신원조회는 처리 자체를 막기보다 ‘시간을 늘리는’ 절차에 가까우므로, 신청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4. 비유죄 체포, 청소년 기록, 봉인된 사건이 다시 호명될 때
“N-400 신청서 Part 12는 “체포(arrested)·인용(cited)·구금(detained)된 적이 있습니까”라는 형태로,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체포·인용·구금 사실 자체를 묻습니다.”
한인 의뢰인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이거 옛날 일인데 괜찮죠?”입니다. 십여 년 전 경찰서 조사만 받고 풀려난 일, 청소년 시절 실수,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 기각된 사건, 가정 내 다툼으로 출동한 경찰 보고서, 식당 시비 같은 것들입니다.
강화 신원조회 환경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과거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또렷하게 화면에 표시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는 체포 기록, 청소년 기록, 봉인(seal)된 사건까지도 추가 자료 요청(RFE)이나 거부 의향 통지(NOID)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실무 로펌들은 경고합니다. 비유죄로 끝났다고 자동으로 ‘문제 없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기록을 보고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최종 처분 결과를 입증할 법원 기록(certified court records)과 사건 경과를 정리한 변호사 진술서입니다.
한국 쪽 기록도 같은 시야로 살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징계, 학교폭력 처분, 도로교통법 위반 약식기소, 청소년 보호처분 같은 항목들은 한국 안에서는 일상으로 지나가지만, PCSC 같은 국제 정보 교환 통로 위에서는 다른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N-400 Part 12의 질문 형태(“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ason?”)는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체포·인용·구금 사실 자체를 묻습니다. 즉 법원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은 물론 교통 위반으로 받은 경찰의 인용장(citation), 술자리 분쟁 끝에 잠시 받았던 일시 구금까지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사건도 정직하게 기재하고, 사건 종결을 입증할 한국 경찰청 범죄·수사경력 회보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이번 변화가 한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 ‘시간’과 ‘기록’입니다. 시간의 측면에서는 영주권·시민권·취업이민·결혼이민·DACA 갱신 일정을 짤 때 과거의 평균 처리 기간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 이후 결정까지의 공백을 평소보다 길게 잡고, 이직·해외 출국·임대차 갱신 같은 다른 일정을 조심스럽게 배치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에 맞춰 한국행을 잡아둔 분이라면 통지가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항공권 환불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형사 이력을 ‘없을 것이다’로 가정하지 말고 ‘확인해 둔다’로 전환할 때입니다. 미국 내 기록은 FBI 신원조회 회보(Identity History Summary)로, 한국 내 기록은 영사관 또는 경찰청 범죄·수사경력 회보로 미리 발급받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봉인되었거나 기각된 사건도 다시 들춰볼 만한 시점입니다.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직원의 영주권 청원이나 H-1B 연장에서 결정 지연이 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EAD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일정을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단계에서 권하는 실무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과 가족의 미국 내·한국 내 형사 이력 조회 결과지를 변호사 검토용으로 발급받아 두는 일. 둘째, 인터뷰 이후 결정이 지연되는 사건은 myUSCIS 케이스 문의 도구를 통해 공식 절차로 처리 현황을 묻는 일. 셋째, 갱신 일정이 걸린 영주권·EAD·OPT는 만료 90일 전부터 캘린더에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이 세 줄이 강화 신원조회 시대의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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