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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록과 영주권 —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기소 단계부터 기록 말소까지 — 이민법은 형사법과 다르게 계산한다 2026년 6월 23일, 미국 대법원은 형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권리에 관한 판결을 6 대 3으로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소된 사실이 있는 영주권자는 재입국 시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없었더라도, 형사 기록과 이민 사이의 충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