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Chapter 7(청산형)과 Chapter 13(재조정형) 중 어떤 절차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 자격, 효과가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핵심 비교표
| 항목 | Chapter 7 | Chapter 13 |
|---|---|---|
| 방식 | 채무 면책 (탕감) | 3-5년 상환 계획 |
| 소요 기간 | 3-6개월 | 3-5년 |
| 소득 제한 | 주 중간소득 이하 | 정기 소득 필요 |
| 주택 유지 | 면제 한도 내 가능 | 모기지 연체 해결 가능 |
| 차량 유지 | 면제 한도 내 가능 | 상환 계획에 포함 |
| 신용 기록 | 10년 | 7년 |
| 법원 비용 | $338 | $313 |
Chapter 7이 적합한 경우
- 주로 신용카드, 의료비 등 무담보 채무가 많은 경우
- 소득이 뉴욕주 중간소득 이하인 경우 (Means Test 통과)
- 보호할 자산이 면제 한도 내인 경우
- 빠른 해결(3-6개월)을 원하는 경우
Chapter 13이 적합한 경우
- 주택 모기지 연체를 해결하면서 집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소득이 Means Test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호하고 싶은 경우
- 세금 체납이나 양육비 연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Means Test: Chapter 7 자격 심사
Chapter 7을 신청하려면 Means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평균 소득이 뉴욕주 가구 중간소득 이하이면 자동 통과합니다. 초과하더라도 필수 지출을 공제한 후 가처분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뉴욕주 면제재산 (2026년 기준)
- 주거용 부동산: Queens/Kings County $204,825까지
- 차량: $4,825까지
- 은퇴 계좌: 401(k), IRA 전액 보호
- Social Security: 전액 보호
자주 묻는 질문
Q. Chapter 7으로 모기지 연체를 해결할 수 있나요?
Chapter 7은 무담보 채무를 면책하지만, 모기지 연체를 직접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모기지 연체 중이고 주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Chapter 13이 적합합니다.
Q. 사업체가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LLC나 Corporation은 별도 법인이므로 개인 파산과 분리됩니다.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자산과 함께 심사됩니다. 사업체 파산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시 신청은 불가하지만, Chapter 7으로 시작한 후 필요시 Chapter 13으로 전환(Conversion)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파산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718) 353-2699 | 이메일: jd@choattorne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