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산 신청의 핵심은 ‘면책(Discharge)’입니다.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 빚을 법적으로 소멸시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빚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고려하기 전에 어떤 채무가 면책 가능하고 어떤 채무가 불가능한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면책 가능한 채무 (Dischargeable Debts)
- 신용카드 빚: 일반적인 신용카드 잔액 (사기 사용 제외)
- 의료비: 병원, 의사, 치과 등 의료 관련 채무
- 개인 대출: 무담보 개인 대출, 페이데이 론
- 공과금 연체: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미납금
- 임대료 연체: 과거 임대료 미납분
- 민사 판결금: 일부 민사 소송 판결에 의한 채무
- 사업 채무: 개인 보증한 사업 관련 채무
면책 불가능한 채무 (Non-Dischargeable Debts)
- 학자금 대출: 극히 예외적인 경우(Undue Hardship)를 제외하고 면책 불가
- 세금 채무: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일부 오래된 세금은 면책 가능)
- 양육비·위자료: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는 절대 면책 불가
- 형사 벌금: 법원이 부과한 벌금, 배상금
- DUI 사고 배상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배상
- 사기에 의한 채무: 허위 정보로 얻은 대출이나 신용
- 최근 사치 구매: 파산 직전 고액 사치품 구매 (90일 이내)
Chapter 7 vs Chapter 13 면책 차이
| 항목 | Chapter 7 | Chapter 13 |
|---|---|---|
| 면책 시기 | 신청 후 약 3-4개월 | 3-5년 상환 후 |
| 면책 범위 | 표준 면책 | 더 넓은 면책 범위 |
| 담보 채무 | 담보물 포기 시 면책 | 상환 계획에 포함 |
| 자산 보호 | 면제 재산만 보호 | 모든 자산 보유 가능 |
면책 거부(Denial of Discharge) 사유
다음 행위가 발견되면 법원이 면책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재무 기록을 의도적으로 파기한 경우
- 파산 절차에서 위증한 경우
- 8년 이내 이전 Chapter 7 면책을 받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도 파산으로 없앨 수 있나요?
일부 오래된 소득세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 세금 부과로부터 240일 이상 경과한 소득세가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 사기나 탈세의 경우 면책이 불가합니다.
Q. 파산하면 신용카드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대부분의 신용카드 빚은 면책됩니다. 그러나 파산 직전 고액 현금 서비스($1,100 이상, 70일 이내)나 사치품 구매($800 이상, 90일 이내)는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직전에 대규모 신용카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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