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3 파산은 정기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의 상환 계획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주택 등 자산을 보호하면서 재정을 재건하는 절차입니다. Chapter 7처럼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Chapter 13의 핵심 특징
- 자산 보호: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
- 상환 기간: 3년(중위소득 이하) 또는 5년(중위소득 초과)
- 자동 정지(Automatic Stay): 신청 즉시 채권자의 추심, 압류, 퇴거 중지
- 공동 채무자 보호: 공동 서명인에 대한 추심도 정지
자격 요건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급여, 자영업, 연금 등)
- 무담보 채무 $507,150 미만 AND 담보 채무 $1,521,450 미만 (2026년 기준)
- 신청 전 180일 이내 신용상담 수료
- 최근 Chapter 13 면책 후 2년, Chapter 7 면책 후 4년 경과
상환 계획의 구조
- 우선 채무: 세금, 양육비 등 — 100% 상환 필수
- 담보 채무: 주택 모기지 연체분, 자동차 대출 — 계획에 따라 상환
- 무담보 채무: 신용카드, 의료비 — 가용 소득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상환 계획은 “가용 소득(Disposable Income)”에 기반합니다.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채무 상환에 사용합니다.
Chapter 13으로 주택을 지키는 방법
- 모기지 연체분 상환: 3~5년에 걸쳐 연체된 모기지를 분할 상환
- 압류 중지: 신청 즉시 주택 압류 절차 정지
- 2순위 담보 제거: 주택 가치가 1순위 담보보다 낮으면 2순위 담보를 무담보로 재분류 가능
Chapter 7 vs Chapter 13 선택 기준
| 상황 | 적합한 Chapter |
|---|---|
|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음 | Chapter 7 |
| 주택 압류를 막아야 함 | Chapter 13 |
| 소득이 중위소득 초과 | Chapter 13 |
| 비면책 세금 채무 상환 필요 | Chapter 13 |
| 공동 서명인 보호 필요 | Chapter 13 |
자주 묻는 질문
Q. 상환 계획 중간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지면 법원에 계획 수정(Plan Modificatio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 조정이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극단적인 경우 Chapter 7로 전환하거나 “곤란 면책(Hardship Discharg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도 Chapter 13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영업 소득도 “정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상환 계획 수립과 법원 승인이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최근 1~2년간의 소득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집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3 상담을 원하시면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전화: (718) 353-2699 | 이메일: jd@choattorne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