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미국의 영주권(그린카드)은 외국인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을 부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미국 시민과 유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민법에서는 중범죄나 도덕적 타락 범죄, 마약 및 성범죄와 같은 형사 범죄가 대표적인 영주권자 추방 사유였으며, 추가로 테러 활동 참여나 지원등도 추방의 근거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1952년 제정된 이민 및 국적법(INA) 237(a)(4)(C)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 근거를 확장하려고 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특정 시위나 발언이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추방강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팔레스타인 활동가이자 영주권자인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 씨의 체포 사건은 영주권자의 추방 가능성과 관련해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이민법 근간을 이루는 **1952년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이하 “INA”)**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자의 추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주요 쟁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952년 이민 및 국적법(INA)의 의미와 적용
1952년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하 INA)은 현대 미국 이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제정된 이후 수백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원칙은 여전히 1952년 INA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1952년 INA의 주요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신 국가에 따른 이민 할당제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아시아 출신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일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초청 및 기술 기반 이민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산주의 및 반미 활동과 관련된 경우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 중 하나는 INA 237(a)(4)(C)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주권자의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INA 212(f)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 출신의 개인이나 단체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952년 INA는 제정 당시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비자 취소나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과 관련된 조항을 근거로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 조치를 강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이 이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흐무드 칼릴 사건의 개요
최근 발생한 마흐무드 칼릴 씨의 사건은 영주권자가 특정 행위로 인해 추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칼릴 씨는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최근 미국 시민과 결혼한 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발생한 반(反)이스라엘 시위의 주요 조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근거로 칼릴 씨가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체포했고 그의 영주권을 취소하며 추방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런 추방 절차를 진행하면서 1952년 이민 및 국적법(INA) 237(a)(4)(C)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주권자의 추방을 허용합니다. 첫째,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둘째,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셋째, 테러와 관련된 활동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문제는 칼릴 씨가 시위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이 실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칼릴 씨의 변호인은 그의 행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자 추방의 법적 근거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대표적인 추방 사유입니다. 중범죄(Aggravated Felony), 도덕적 타락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 마약 범죄 및 성범죄와 같은 형사 범죄는 모두 추방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테러 활동에 연루된 경우에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과 관련된 사유로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테러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했을 경우, 그리고 미국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관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INA 237(a)(4)(C) 조항을 근거로 마흐무드 칼릴 씨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칼릴씨가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칼릴 씨의 사례는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과 우려 사항
칼릴 씨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의 시위 활동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칼릴 씨의 시위에서의 발언이 하마스(Hamas) 및 헤즈볼라(Hezbollah)를 옹호하는 행위이며, 이는 테러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법률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칼릴씨의 시위 활동과 발언이 직접적인 폭력선동이나 구체적인 테러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며 이보다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며,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결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영주권자인 칼릴씨의 추방절차의 근거로 삼고 있는 INA 237(a)(4)(C) 조항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특정 정치적 견해나 표현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이를 근거로 영주권자나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게 되어 법적권한의 남용으로 흐를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영주권자 및 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추방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특정 정치적 활동이나 표현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추방 절차를 강화할 경우, 영주권자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해 영주권 취소 및 추방 권한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혼란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이미 시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시민권 신청을 고려해 보는것도 현재와 같은 시국에 맞는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마흐무드 칼릴 사건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중요한 법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사법부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논쟁의 결과는 앞으로 미국 이민법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 합니다.
